'사람 중심 경제'...소득주도 성장 시동

'사람 중심 경제'...소득주도 성장 시동

2017.07.25.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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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앵커]
오늘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성장의 내용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람 중심 경제에 힘쓰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 보이는데 과거 정부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단어 자체부터 과거와 다른 건데요.

과거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크고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사람에게 어떤 이로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로 우리가 경제를 쭉 운용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소득은 쭉 늘어났지만 가계의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결과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큰 특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람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늘리면 분배도 좋아지면서 성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사람을 늘린다든지 자본을 양적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을 높여서 혁신을 일으켜서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것이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재정의 분배 기능 강화입니다. 이게 분배개선율을 두 배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거둘 때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에게 더 과세를 많이 하고 저소득자는 줄이고, 대기업에게 많이 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줄이고 이렇게 하면 분배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걷은 세금을 쓸 때, 예산 지출을 할 때 또 사회보장,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지출을 많이 도와주면 분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정 규모가 외국에 비해서 적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금과 4대 사회보험을 다 거두었을 때 GDP의 한 26% 정도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은 한 34%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 정책을 해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좀 외국에 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어떤 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는 우리가,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함으로써 분배가 개선되는 것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20% 이상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인데 이게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통계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올해는 시급으로 6030원인데 OECD 국가가 34개가 있지만 최저임금 통계가 있는 나라가 27개입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16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통계로 보면 높지 않고. 이번에 16. 4% 올리기로 해서 내년에는 7530원이 되면 12위가 됩니다, 27개 국가 중에서. 그래서 통계로 보면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에는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 중에서 기본급만 거기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이외의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을 하면 이 순위가 조금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지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거둬서 국민들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GDP의 10%. 그러나 OECD 국가는 평균 한 20%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 주는 분배보다는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른바 부자 증세가 공식화됐습니다. 증세가 불가피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기능이나 재분배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실히 하려면 아주 부분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증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초고소득자 또는 초대기업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그 부분에서 세율을 좀 조정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측면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를 확충을 하고 또 양극화를 완화하고 또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선별적인 일부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모두에 대한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계획은 정부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많이 올렸어요.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3%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희들이 올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초에 작년 말에 금년을 전망할 때 올해 성장률을 2.6으로 작년 실적지는 2.8입니다. 그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올해가 들어오고 나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국내 설비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건설투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하면 성장률이 이 부분에서만 해도 한 0.2%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는 2.6으로 전망했지만 3%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지난달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대책 발표 예정이 있으신지요?

[인터뷰]
그때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를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의 대책 자체가 과거와 달리 오픈형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일매일 사실은 제가 그때 대책을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매일 통계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6월에는 상당히 진정이 되었다가 최근에 오름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아직 당장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정을 한 후에 대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하반기에 실행이 예상되는, 예정되어 있는 경제 정책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뷰]
기자분들께서 전화를 저한테 가끔 해 주시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보니까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할 경우에 저희가 50%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전은 지금도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는 제품을 사용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있기 전에도 한 500억 원 정도를 동원해서 에너지 절감 제품을 살 경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전에 부탁을 해서 1000억 원을 더 마련을 해서 경로당이나 아동보호 시설이나 장애우 지원 시설, 이런 데에서 냉방기나 난방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값을 반을 보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한전에서 공고가 나갈 텐데 전국에 189개의 한전지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에 그것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많이 신청하셔야겠네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 오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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