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새정부 경제정책, 세계최초의 정책적 시험

[생생인터뷰]

- 고착화된 양극화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틀
-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론 있지만 정책적 시험으로는 최초
- 마중물 수준을 뛰어넘은 정부의 역할, 재정...꼭 필요한 부분
- 사회약자 부분에 대해선 이견없이 지원해야
- 상생과 공정한 경쟁, 기업 스스로 바뀌어야 진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가 오늘 발표했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그간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다 압축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라고 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노력일 텐데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앞서도 설명 드렸죠, 일자리 위주, 소득 주도로 가계를 중심에 놓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도 사실상 실질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망치도 3%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재원조달이 가장 걱정이고요. 이 정책 방향,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이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기본방향 오늘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지난 두 정부와는 확실히 궤가 다르고요. 성장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또는 가계 중심으로 패러다임 중심축을 옮겼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일단 하도 경제가 저성장이고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으로 시도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중장기적,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이다. 교수님, 세계적인 트렌드인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소득, 가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나요?

◆ 신세돈> 일단 소득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은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적어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항상 기업이 중심으로 성장을 유도해내고, 그 기업이 유도한 성장으로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이 돌아가는 구조였는데요. 지금 기업이 성장도 안 할뿐더러 기업의 소득도 사람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하는 의견들은 있었죠. 그것을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정책적으로 시험해본다는 의미는 있을 거예요.

◇ 김우성> 복지 수준의 고, 저 차이는 있었지만 경제 방향 자체를 소득과 가계로 삼는 것,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면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책 기본 방향 발표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수님,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 신세돈> 일단 소득이 나오는 소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자리, 그동안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뿌려서라도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공무원 17만 명, 공공부문 80만 명, 심지어 150만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소득은 도저히 자력으로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최빈계층,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노년계층에게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단 돈을 줘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하나는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서 내고, 또 하나는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난한 분들에게 국가가 실제적으로 임금을 줘서 소득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 김우성> 그 자체보다는 이른바 마중물 역할이라는 표현으로 선순환을 기대해본다는 의미이겠죠?

◆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범위는 마중물 정도를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십만 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에게 생활비라든지 주거비용, 의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주자고 하는 거니까. 범위가 큰, 마중물보다는 범위가 큰 거라고 봐요.

◇ 김우성> 마중물이 아니라 등목 끼얹듯 직접 주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이신데요. 과거에도 사실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마다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뿌리고,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는 재정정책도 있었고요. 헬리콥터 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도 얘기가 됐고요. 일본도 비슷한 저금리에 재정정책을 펼쳤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많이 뿌리면 민간 쪽은 한 발 빼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신세돈> 헬리콥터와는 조금 다른 게, 헬리콥터는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없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쓰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하나는 세금을 더 거둬서 낼 수가 있고요. 하나는 정부가 빚을 많이 끌어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직은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 김우성> 또 다른 논란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된 게 증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기구,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없고 정부가 돈을 쓰는데, 무슨 돈이냐고 해서 부자증세를 하겠다, 또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증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문재인 정부가 애당초 계획한 대로 하려면, 178조 더 이상 들지도 몰라요. 거의 200조라고 봤을 때, 5년으로 나누면 40조입니다. 40조는 지금과 같이 5억 이상 과표기준 세금 올려서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 모두가 조금씩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재정조달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결국 국가가 빚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요. 빚을 끌어다 쓰는 것도 야당의 반대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야당의 반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결국 국민을 얼마나 설득을 해서 세금을 더 내는데 동참하게 하는가, 저는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봐요.

◇ 김우성> 결국 증세 논의죠, 세금에 대한 논의로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 보고요. 다른 얘기 나온 것도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정위 출범으로도 관심이 있지만,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양극화 해소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약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청사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이번에 발표 내용만 보면 중소기업끼리 협업 체제를 증대시킨다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금년 말 내년도 경제 운용계획이 나올 때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 김우성> 동반성장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이니까요. 지배구조 개선도 마찬가지이고요.

◆ 신세돈> 네, 그런데 그것은 5년 동안 줄기차게 해나가야 할 이야기이니까. 그것은 경제 성장에는 직접 연관이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번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동반성장 좋고 공정 경제 좋고 다 좋은데,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이 탄탄해져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육성 방안이라고 액션 플랜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김우성> 거기에서 대기업과의 관계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구체적 계획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복지 정책 확대는 예상했던 바이고 지금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애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거창해 보이기도 한데요. 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요?

◆ 신세돈>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 너무 나이가 많고 경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먹거리와 주택, 기본적인 의료는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게 헌법이거든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면 세금을 통해서 내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소외 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헬조선, 양극화,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부가 직접 액션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계속 여야도 그렇고 언론사도 성향별로 찬반이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간 낙수 효과는 없었다, 분수효과라는 정부 정책에 맞서서 정반대로 기업들 다 떠나고 있다는 제목들이 서로 부딪히거든요. 방향성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교수님께서 평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들,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 신세돈> 이런 부분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큰 사람은 점점 더 커지고, 약한 기업은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그것이 세금이 됐든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하는, 옛날에 아름다운 제도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대기업이 우리 대기업이 이러한 빵집 해서 먹고 살겠는가, 그러한 기본적인 공생 의식 내지 상생 의식을 가져줘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국격 높은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도덕, 기본적인 국가의식, 상생 의식, 이것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저는 국가만으로는 이런 일을 이뤄내기 힘들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정책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보다는 경제 주체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시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 돈보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 가계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