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우택 “초고소득자 증세는 긍정적 측면도, 법인세는 인하해야”

[신율의출발새아침] 정우택 “초고소득자 증세는 긍정적 측면도, 법인세는 인하해야”

2017.07.25.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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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정우택 “초고소득자 증세는 긍정적 측면도, 법인세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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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좌파 포퓰리즘 공약 위한 세금 인상, 동의할 수 없어
-세계 성향에 맞게 법인세 인하하는 게 정상적 방법
-트럼프도 마크롱도 법인세 낮추려... 법인세 인하가 추세
-178조 돈 필요하다면서 재원 조달계획은 없어..
-국정과제 다 이행하려면 증세 예견할 수 없는 범위까지 늘어날 수밖에
-선동 정치의 극치, 국민 현혹시켜
-당장 내가 세금 내지 않으니 괜찮다? 장기적으로 문제 생길 것
-세법개정안, 기재위에서 상당한 논란있을 것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만을 목적으로 한 세법개정안,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
-초고소득자 증세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는 증세 논란에 대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봤죠.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방침을 어떻게 보고 계신 지부터 여쭤보죠.

◆ 정우택: 이 증세를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건 조세 정상화보다는 저는 표적 증세라는 표현이 맞단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소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증세, 이것에는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소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습니다. 증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여당에서 짜고 치듯이 증세론을 들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정부는 지금 세금으로 100만이 넘는 공무원을 갖다가 20% 이상 증원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씀씀이는 다 하면서,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목을 죄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세계 성향에 맞게, 저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 방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신율: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세 목적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업 유보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세금으로 좀 거둬들여서 전체 다시 재투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증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정우택: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100대 과제 발표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재원이 안 되니까 이걸 해야 한다고 들고 나온 게 여당과 일부 장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유보금을 좀 거둬서 우리가 세금으로 써야겠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보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정책을 펴서 그 기업에 많은 유보금이 있으면, 그걸 더 기업 투자 활성화 쪽으로 쓰게 만들어야죠. 정부가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유보금 적립에 대한 기업 투자 대책을 세우는 게 정상적이죠. 이 말이 나온 근원은 지금 100대 과제의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 없이 어떻게 무재원 대책을 하느냐, 증세 없이 어떻게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당에서 짜고 치듯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말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정우택 대표께서 지금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은 법인세 올리는 나라도 있고 그냥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내리는 나라도 있다. 특히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법인세를 내리는 게 그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내린 나라도 있죠. 지금 OECD 국가도 보면 한 5개국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올리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개국 이상이, 대다수의 나라들이 지금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명백한 세계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35% 법인세를 얘기하다가 15%까지 낮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미국은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감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프랑스만 해도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33.3%의 법인세를 25%로 낮추는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낮추는 나라도 몇 개국이 있단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인 추세가 지금 OECD 국가를 봐도 그렇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말고도 증세 범위가 넓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려면 178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소위 초고소득자라든지 초대기업으로 보는 것은 한 4조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세수 증가가 한 60조원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100조가 넘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하겠단 것을 같이 발표하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78조에 대해서 지금 씀씀이는 다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필요한 재원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결국 발표한단 것이 지금 이런 4조원밖에 세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걸 가져오니까, 이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 의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178조, 이 공약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세금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예견할 수 없는 범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이제 프레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이밍에 관한 프레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랑과세, 존경과세, 명예과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라는 단어를 빼고 과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역시 문재인 정부가, 특히 좌파 정권들이 이런 걸 잘하는데 역시 선동 정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명예, 사랑, 존경, 다 좋은 말씀들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 이런 단맛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은 많은 국민들도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 가지고 무슨 문제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저께도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어떤 교수의 시뮬레이션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총소비나 총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용도 감축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기업의 해외 이전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충분한 재원 대책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 어디 극단적 일부만 갖고 자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호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여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세법개정안, 실제로 국민의당도 과거에 증세를 주장했었고 바른정당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통과되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세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기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기재위원회에서는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세법개정안이 갑론을박 끝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신율: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 정우택: 그러니까 이것이 세금 전반적인, 다시 말씀 드리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세제 구조를 개편해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단순히 지금 소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일부 방편으로 지금 초고소득자 내지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만을 목적으로 한 세법개정안은 통과되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증세만은. 그런데 제가 좀 분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문제잖아요.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했는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문제의 초점은 법인세에….

◇ 신율: 글쎄요.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주로 얘기했어요.

◆ 정우택: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결국 이것이 기업 투자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초고소득자에 대한 측에서는 사실 이분들도 말씀은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퍼센테이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40%까지 올라간 것을 42%로 2%p 더 높이겠다고 하니까, 왜 자꾸 우리만 대상으로 세율을 높이냐고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아주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법인세와 소득세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 정우택: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우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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