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50조 규모 도시재생 시동...'기존 틀' 유지 개선

[쏙쏙] 50조 규모 도시재생 시동...'기존 틀' 유지 개선

2017.07.24.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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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원 / 경제부 부동산팀 기자

[앵커]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낙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부 부동산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좀 이름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쉽게 말해서 구도심과 낙후된 도심 환경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요. 노후주택 개량이나 주차장, 어린이집 같은 마을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런 가로, 그러니까 도로를 유지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사실 추진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반인들이 잘 와 닿지 않는 생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이라든지 후보지라든지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사업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대선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고 계시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러니까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입한 돈을 가지고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매년 10조 원씩, 그러니까 사업체 한 곳당 약 100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국고 2조 원과 토지주택공사 LH에서 3조 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5조 원씩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에는 이들 사업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출범을 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지만,공적 지원도 충분하지 못했고. ]

[앵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후보지 한 곳당 1000억 원이 투입이 된다면 이걸 또 사업을 따내려는 지자체의 경쟁도 만만치 않게 치열할 것 같은데요.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일단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현재 공모계획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고 계시는데요.

국토부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그리고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공모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이고요. 9월 중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연말까지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 많거든요. 이 지자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위원회나 전담 조직을 이미 만든 곳도 상당하고요.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취지는 좋아보이는데 만약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뉴타운처럼 완전하게 철거한 이후에 새 건물을 짓는 방식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주거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 호재입니다.

더구나 대상지 한 곳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 구도심과 뉴타운 해제 지역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같은 노후 주택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 퍼졌고요.

실제로 아파트부터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그러니까 주목을 덜 받았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최근 뚜렷합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 다세대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8%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 지난 4월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게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급기야 1년 전의 상승률, 그러니까 지난해 6월 같은 경우에는 0.07%였는데 1년 전보다 상승률이 4배나 뛰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서울 성북구에 도시재상 사업 관련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 서울 성북구 도시재생지역 : 그전에는 재개발 기대치가 붙어서 집값이 상당히 나가다가, 빠졌다가 그것(도시재생사업) 발표 난 뒤 가격대를 높인 물건이 나온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원주민이 밀려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임대료가 급등하다 보면 이 임대료를 정작 그동안에 살던, 그러니까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이 급등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개발자금이 투입되다 보면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실제 쫓겨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던 서울 성수동이 단적인 사례인데요. 성수동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상가 임대료 상승률이 6.45%입니다. 서울 평균이 2.73%, 전국 평균이 2.21%인데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하고 밀려난 상인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상을 먼저 제시한 후에.

[앵커]
결국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죠?

[기자]
일단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 조만간 후보지 선정 과정 절차에 착수할 것 같은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외부자금이 특정 지역에 유입이 됐으면 이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투기의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제외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시장에서 그런 경고 메시지를 듣고 자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료가 올라서 일반 상인들이 밀려났을 경우에 , 일반 세입자들이 밀려났을 경우에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상가 같은 것을 보완책을 해당 지역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같은 지역민들의 상생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서울 지역에서 2014년 이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도심 지역에 있는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 조만간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의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선숙 / 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지역) : 여기에 집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세를 사는 분도 계세요. 위쪽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처럼 큰 변화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재생 아닐까요?]

[앵커]
지금 기대와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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