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부자 증세’ 기업‧경제에 타격? 내수 확대돼 기업에도 도움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당초 추경안 계획보다 공무원 수 줄었으나 효과는 발휘할 것
-올 첫 추경 11조 2천억 원,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
-기업 간 양극화 극심, 초대기업 적절한 세금 내고 있나 봐야
-초대기업 증세 시 경제 전체 살리는 긍정적 효과 클 것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공감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 안은 아직 없어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2%, 소득세에 비하면 한참 낮은 편
-기업 세율 높일 시 내수 확대→장기적으론 기업에도 도움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긴 시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원동력을 이제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추경 통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 오게 될지, 또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할지,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정세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추경안, 45일 만에 힘겹게 통과됐는데요. 정부의 당초 원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로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실제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 정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원래 공무원을 1만 2천 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에서 다소 후퇴한 것인데요. 특히 중앙직 공무원의 숫자가 8,500명에서 조금 후퇴한 것인데, 그 정도 후퇴 가지고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효과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중앙직 공무원의 숫자가 이제 줄었단 말씀이신데요.

◆ 정세은: 원래 당초 계획보다요.

◇ 신율: 이건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거군요.

◆ 정세은: 네, 좀 아쉽지만 안하는 것보다야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공무원 숫자가 후퇴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엔 증원 예산이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충당하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정세은: 그렇죠. 야당에서 요구한 것이 좀 필수적인 요원 아니면 증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걸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선, 사실은 원래 중앙직 공무원을 뽑는 데에 계획상 한 80억 원 정도밖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 신율: 그게 올해만 그렇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땐 내년부터 더 많이 들어간단 거 아니에요?

◆ 정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야당들은 내년부터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이란 것 아니에요?

◆ 정세은: 그건 내년부터 서서히 예산을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추경의 큰 내용이 80억 정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1조 2천억 원 정도로 통과된 추경 내용에 저희가 집중해서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증원한 것은, 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대개 절차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어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올해 채용 비용을 줄여서 뽑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올해 진행하는 것이고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서서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올해 추경의 11조 2천억 원의 내용 자체는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신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증세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한해서 증세하겠다, 우리가 이걸로 본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그래요.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관련한 증세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법인세는 좀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세라고 하는 것이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양극화돼 있어서,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기업 사이즈가 양극화돼 있는 상황에서요. 삼성이, 아니면 우리나라 초대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정당하기보다는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거보다 조금 더 세금의 세율을 올렸을 때, 정말로 투자하지 않고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아주 초대기업, 이윤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과세를 좀 더 해서 경제 전체를 살리는 방안으로 쓴다고 하면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으로는 이 정도 증세를 해서는 초대형기업한테는 별 타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그걸 오히려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세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증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고요. 이번에 국정 과제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이번에 증세안을 한 번 얘기해보자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익이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25%를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나온 안이고요. 사실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400억 이상에 대해서 30%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데, 대선 과정에서 많은 야당 후보들을 비롯해서 대기업 위의 상위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올리자고 하는 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인데요. 추미애 의원이 제안한 바는 아주 상위그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대 그룹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이상 벌면, 세율을 2~3% 올리는 것에 법인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안은 마련해 봐야겠죠.

◇ 신율: 10대 그룹이 전체 경제 볼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경제학자로 보실 때 그 정도로 해서는 그 기업들에게 큰 타격은 안 될 것이다.

◆ 정세은: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그 기업에게 세율을 높이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 기업들에 있어서 손해긴 하겠지만, 그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더 잘 쓴다고 하면, 내수가 확대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높이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의욕이 줄어들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도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소득세율을 2% 올린다고 생각해보시면,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거든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여서 소득세에 비하면 한참 낮거든요. 22%에서 3% 더 올린다고 해서 내가 기업을 접는다, 아니면 투자했던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해외로 투자를 돌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정세은: 그것도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이긴 한데요. 우리 MB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거든요. 그때는 그냥 25%가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그때 25% 수준이어서 모든 기업이 해외로 나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여기에서 10%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