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만으로는 역부족...추가 세수증대 불가피

[앵커]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지만,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소득 과세 강화나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증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증세하면 한 해에 3조 8천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위 재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조 7천억 원,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1조 8백억 원 늘어납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는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이 있고 서민 중산층의 지지도 얻을 수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5년간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공약 이행 재원 마련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의 역할이 커졌고,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자 증세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세 인상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매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2일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 증세 이외에도 대기업 세금 감면 혜택 축소 같은 구체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추가 증세 방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은 세수 추이를 봐야 하고, 논란의 소지도 커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중소기업 증세는 임기 5년 동안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경유세와 같은 간접세를 올릴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