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성장률 제로...'고령화 완화' 대책 시급

[앵커]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면서 20년 뒤에는 경제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입니다.

은퇴 시기를 늦추는 등 고령화 완화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사상 최저, 올해는 40만 명의 벽도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지난 40년간 생산가능인구 중 15세 이하 인구 비중은 1/3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대신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20년 뒤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노년 부양률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면서, 젊은이 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률도 추락해, 20년 뒤에는 제로, 30년 뒤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안병권 /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른 데다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면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절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퇴 시기를 5년 늦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고령화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20년 뒤에도 1%대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세대별 맞춤형 고용정책도 절실합니다.

[강환구 /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 : 고령층의 경우에는 기존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고 청년층은 교육과 직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입니다.

다만 이 같은 이민 정책은 청년 실업문제와 사회문화적 포용 정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합니다.

YTN 박영진[박영진 yj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