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 원 '보편 요금제' 음성 210분·데이터 1.3GB 이하 될 듯

내년 도입 예정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이 월 2만 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1.3GB를 제공하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 초안은 '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로 든 '월 2만 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보편요금제 도입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 활동에 개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