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100대 과제 재원, 법인세 실효세 인상 후 증세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7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쓰려면 그만큼 돈을 마련해야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것, 다른 분야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자,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떳떳하게 증세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이하 오문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100대 과제 발표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사가 그 주제에 쏠리는데요.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졌거든요. 이 돈은 얼마나,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떤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 오문성> 178조 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42조3천억 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포함해 복지 분야 77조4천억 원, 지역 균형발전에 7조, 사병 급여 인상하거나 북핵에 대한 대응이 8조4천억, 지방정부 지원금이 26조5천억으로 대략 178조 나옵니다.

◇ 김우성> 규모로 역대 정부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문성> 박근혜 정부에 비해 늘어난 숫자죠. 박근혜 정부 135조 정도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40조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 김우성> 그만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문제는 재원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도 있어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문성> 현재 재원조달체계에 명목세율을 올리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재정지출을 절감해서 한 60조 정도,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조세지출을 줄여서 11조4천억, 재미있는 것은 초과 세수,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거든요. 올해 5월까지도 11조 정도 더 걷혔다고 하는데요. 초과 세수를 5년 동안 60조 정도로 잡아 놓은 것이 조금 돋보입니다. 총 132조 정도가 실제로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고 조달하겠다는 수치인 거죠.

◇ 김우성> 지금 근거, 즉 세금이 거둬들이는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초과세수 60조5천억 원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수출 경기 호조 등 여러 이유 때문이긴 한데요. 5년 내내 경기 상황이 좋을 거란 보장도 없고, 더 걷힐 수 있지만 덜 걷힐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오문성> 그렇습니다. 178조 중에서 60조 정도 초과세수로 잡아놨는데요. 초과세수는 실은 향후 경기 변동이나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초과세수가 되는 상황 자체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해 많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도 증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공개 토론해서 다시 얘기해야 한다, 증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명목세, 즉 숫자로 세율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증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의견도 있던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오문성> 맞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실은 있을 수 없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복지 지출이라는 게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는 얘기를 역대 정권들이 하기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어느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초기에 좀 복지 수준과 세금 거둬드리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말을 못 하는 게 아쉽긴 합니다.

◇ 김우성> 세금 얘기, 사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얘기인데요. 인기는 별개 문제이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령화를 우려스럽게 분석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고령화사회 진입하고 있고 곧 초고령화까지 될 수 있다, 전 국민의 상당수가 노령인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 오문성> 결국 초과세수는 경기가 좋아져야 할 얘기이고요. 초과세수가 생겨서 다른 인건비나 다른 비용들도 실제 급여나 이런 부분도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엔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번 인수위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여기에서 이러한 구상을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최소한의 명목적인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되어 힘들어지면 증세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잠복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까지 얽혀 있으면 얘기해야 한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과세, 비과세 부분. 세금 지출되던 부분들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주던 것 뺏으면 더 반발이 심해진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오문성>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건 실은 전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겁니다. 비과세 감면을 주로 다루는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항상 일몰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까지 가면 없어진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자동 연장하는 추세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 실제 계속 그러한 비과세 감면을 줄 필요가 없는 쪽에는 과감하게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정권 초기에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추진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세수에 대해 이러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잘되어야 한다는 바람은 다 같을 텐데요. 잘 안 될 경우에는 복지 정책 확대 범위가 수정되거나 결국 명목세를 올려야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 오문성> 결국 복지 수준과 세금 부담은 같은 포지티브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가, 세금을 덜 거두겠다고 하면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하는 거고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면 향후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명목세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 오문성>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새 정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현재로는 증세 없는 복지처럼 보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엔 새 정부의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에 대한 논의가 현실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명목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세율을 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세무 관련 정책,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시니까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법인세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인하를 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복귀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문성>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준 건 맞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었고요. 해외에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었고. 트럼프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낮추려고 하고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꼭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에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을 때의 분위기와는 조금 뒤로 물러선 듯합니다, 새 정부가. 지금 현재는 실효세율부터 먼저 건드리고, 다시 말하면 조세지출을 먼저 줄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명목세율을 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실효세율부터 여러 혜택이나 이런 부분부터 건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국정운영5개년계획은 여러 가지 그간 필요한 목소리들, 요구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제대로 이행하려면 세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 틀을 봤을 때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문성> 현재 새 정부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높이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재정 지출 절감이나 비과세 감면 줄이는 것도 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초과 세수도 현재 세수 상황이 좋다 보니까 초과 세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특별히 이 계획이 그렇게 아주 쉽게 달성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꼭 필요한 증세 상황이 된다면 정부가 솔직하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득 작업을 거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하고 필요한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문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