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프랜차이즈協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 신청한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프랜차이즈協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 신청한다”

-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 공정위 대책, 충분히 수용 가능

- 공정위 일방적으로 가맹점 이야기만 듣는 부분 있어
- 소비자로부터 많은 비판...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 고사 위기
-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 이미 두 개 업체 제명
- 현재 대안 마련 중,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 통해 논의, 시행 했으면

-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유통 마진이 수익원... 설계상 잘못
- 매출 대비 정률제 로열티, 가맹점 매출 불투명해 한국에선 요원
- 로열티 제도 정착되면 가맹본부의 마진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합리한 계약 혹은 관행 탓에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엊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프랜차이즈 CEO들의 비위행위에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본사의 무조건적인 불공정 요구에 대해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이에 깊이 호응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인터뷰 하는 것으로 약속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급하게 협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하 임영태):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전체적으로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엊그제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장을 듣기 전에, 우선 협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영태: 우선 최근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한 심경을 끼쳐드려서 저희들이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협회는 어제 새벽에 임원사들이 모여서 긴급히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현안, 엊그제 발표했던 근절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근절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업계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임영태: 프랜차이즈 업종은 우선 외식, 도소매, 서비스, 이렇게 세 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식 업종이 한 90%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가맹점주들이 입고 피해도 많았는데, 공정위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그제야 목소리를 낸 것이 좀 늦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영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강도 높은 자정안을 마련해서 일부 시행 중에 있다, 그간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나열해 보면, 먼저 우리 가맹본부는 스스로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협회는 이미 윤리교육을 전부 이수시켰고요. 특히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실천 강령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영점을 1개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에 한해서는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을, 가맹점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는 이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협회의 강도 높은 자정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앞으로 똑같은 절차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맹점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장원석: 산업협회에서 제명당한 두 업체는 어디인가요?

◆ 임영태: 기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브랜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가맹점주들한테 피해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요.

◇ 장원석: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지탄받았던 기업들인가요?

◆ 임영태: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군요.

◆ 임영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원석: 어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도 기자회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영태: 우선 18일 날 발표한 근절 대책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맹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신뢰 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현재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 신청을 통해서 마련된 대안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장원석: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속도 조절에는 약간 이견을 보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명을 당한 기업은 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습니까?

◆ 임영태: 우선은 회원사로서의 활동이 중단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 원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회원사들이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해야만 함께 합류할 수 있고요.

◇ 장원석: 기업 차원에서 협회에 속하고, 안 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임영태: 강제로 가입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임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협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권익 보호,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의 이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자정안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만약 제명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공정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제성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본사가 친인척이 관련된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가맹점주들이 이 납품업체를 통해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의 재료를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면, 협회가 이 기업에 무조건 하시오, 하면 기업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 임영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한 거래 질서, 또 가맹점주들의 눈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맹본부들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위축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맹점 쪽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가맹점 이외에 소비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고사될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본사에다가 가맹비를 낮출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판촉비라든지 비용도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고친단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들 가맹본사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제성을 띠도록 과징금도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달라, 우리가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된 것입니까?

◆ 임영태: 네,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맹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속 학업을 못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자녀분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저희들이 노인정이라든지 소외 계층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 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에게 이런 최저임금 같은 부분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엊그제, 불과 18일 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맹본부가 반영하려면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미 협회 차원에서는 윤리 경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3개월에서 5개월가량 더 늦춰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협회 회장께서는 자정 노력 이후에도 안 되면 어떤 메스도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스로에게 칼을 댄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임영태: 그러나 해야 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면담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실 예정입니까?

◆ 임영태: 우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스탠스를 보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마저도 가맹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는, 조사하는 단계를 거치는 건데요. 여기에 가맹본부도 같이, 가맹점 사업자와 같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있는 가맹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앞서 나열한 몇 가지 이외에 더 좋은 안을 불과 그제 18일 날 발표해서 어제 급히 모였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안을,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면담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 면담이 유익하게, 우리 가맹사업 전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공정한 거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강매하는 갑질들, 창업 희망자에게 보여주는 정보 공개서에 필수물품 공급 가격을 적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공정위에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또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외국과 달리 로열티를 받는, 상표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필수구매물품 마진 공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표준은 어떤 식의 표준이고, 그걸 만드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영태: 프랜차이즈 역사가 40년이 됐습니다. 초창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한국에 상륙할 때, 이때 유통 마진을 수익원으로 잡은 부분이 프랜차이즈 설계상에서 잘못됐단 것입니다.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예외 없이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4년 기준으로 볼 때 34% 정도만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흉내 내기 식의 정액제,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매출의 비중, 정률제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원합니다. 왜냐면 가맹점의 매출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맹점의 매출액 투명성, 물론 본부 매출액의 투명성은 당연히 담보돼야 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밀도 있게 가맹점과 같이 협의하고 공정위와 같이 논의하고 해서, 먼저 로열티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맹본부의 마진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장원석: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매출 혹은 이익 기반의 로열티 구조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뭔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영태: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