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취업난에 정신건강 적신호 'Z코드'의 눈물

[생생인터뷰]

참고 : 정신건강의학 진단에서 F코드 : 정신 및 행동 장애(급여) / Z코드 : 일반상담(비급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혹시 F코드와 Z코드를 아십니까. 정신의학과 질병 코드입니다. 취준생들과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경제 상황 때문에 더 힘들게 우울증이 많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진료 기록이 남을까 봐 F코드가 아니라 일반 상담에 해당하는 Z코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비용도 사실 더 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 보건 환경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3년째 OECD 부동의 1위 자살률이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180여 개국 중에서도 3번째로 높습니다. 일본보다도 높고요. 모든 것들이 취업 준비나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 정도면 개인이 혼자 해결할 문제, 개인의 질병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환경을 조성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전문가 모셔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이상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시작하면서 F코드, Z코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 정신 보건 상황,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이상영> 정신건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자살 사망률을 이야기하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6.5명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 숫자로는 1만3천5백 명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들 중에 1등인데요. 수치로 보면 OECD 평균 12.0명이거든요. 그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일생동안 한 번씩 경험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 김우성> 청년 세대 얘기를 앞서 예로 들었는데요.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는 어떤가요?

◆ 이상영>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세대랄지 이런 계층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굉장히 높을 거로 예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인 계층에서도 상당히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아무래도 이렇게 심각해지는 배경 중 하나가 제도적으로 인프라나 환경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다른 언론에서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셨는데요. 제도나 환경 같은 것들도 부족한 편인가요?

◆ 이상영>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 복지법이 있습니다. 이름 길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인 건데요. 이 법에 따라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살 예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5년마다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계획들을 여러 차례 수립해 시행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일 많이 제기됐습니다.

◇ 김우성> 예산안도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수준도 굉장히 낮다고 알려졌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상영>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진해서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보건 예산 중에서 정신보건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2.2%밖에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쓰이는 예산들이 여러 곳에 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단위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는 공공부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개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도 있습니다만,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 센터들이 사실상 지역 단위에서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중추적인 기관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민간 부문 정신과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들인데요. 사실 이 기관들 인력도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요. 사업 예산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 김우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 보건의 문제를 단지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다, 사회 전체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심화되는 문제라는 인식인데요. 지금 편견도 많이 있고요. 진료 기록 자체도 두려워할 정도인데요. 인식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식 수준도 많이 낮다고 진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영>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특별히 정신 건강상 문제에 대해 소위 낙인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어떤 한 통계에 보면 정신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 15% 정도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통계가 나왔는데요. 정신 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39.2%, 호주의 경우 약 35%, 뉴질랜드 38.9%, 대부분 이러한 국가의 경우 약 40%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낮은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낙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고요. 이러한 선입관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버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적인 환경 개선 노력도 필요할 거로 봅니다.

◇ 김우성> 정말 얼마나 인식과 편견이 심하면 숫자로 구체적인 비교까지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 수준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각종 사회사건 뉴스에는 정신질환이 등장합니다만, 질환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의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구조인데요. 사각지대도 있고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얘기 앞서 해주셨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겠죠?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닐 것 같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 이상영> 젊은 세대의 경우 사실 많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나 자살 사망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살 사망률의 경우 10대에서 30대의 경우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거든요. 그만큼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정신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학교의 경우 학교 보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학의 경우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적고요. 대학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공부문에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미진한 거죠. 구직 활동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주로 요즘 젊은이의 경우 민간에서 심리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민간 상담 센터들은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이 되지 않거든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비용 부담도 상당하게 되고요. 공공부문에서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사업, 자살예방 사업,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김우성> 정말 설명만 들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회복이나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편견도 개선해야 하고 말씀하신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야 하는데요. 정책적인 대안이나 앞으로 정부가 정신건강 환경, 보건 정책을 세울 때 물론 제가 보기엔 예산부터 많이 배정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원칙이나 과제들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상영> 정신건강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 정신건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정신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심리 상담이나 정신 의학적 관리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 땀 한 땀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복지 제도를 확충한다거나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인데요. 폭넓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여러 부처가 같이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사실상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들도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책임감을 덜 가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필요할 거로 봅니다.

◇ 김우성> 당장의 비극이 아니라 비극의 원인까지 해결하려면 요즘 모든 대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정 정부 부처 혹은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융합해서 힘써야 하는 부분, 이것이 필요한 과제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상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