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두마리 토끼 노린 중국경제, 한국 대응 시급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프로그램 코너 제목이 ‘도미노’입니다. 당사자의 문제 같지만 연결, 연결되어 돌아오는데요. 남북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동북아 정세, 한미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과의 경제 상황이 밀접한데요. 중국의 2분기 GDP 전년 동기대비 6.9%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6.9%, 바오치(保七)에서 바오류(保六)로 바뀌었다는 얘기들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속 성장이라고 하면서 평가는 괜찮다고 나오는데요. 중국 경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과 역할,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나 이런 부분의 해결책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중국 2분기 GDP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사실 2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도 6.9% 달성했거든요. 1, 2분기 6.9% 성장률은 예측 가능한 수치였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재정 투입의 결과입니다. 지난 4분기부터 성장률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나라도 올해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까지 회복되다 보니까 성장은 반등한 건데요. 현재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 추세를 지배하는 세 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중국의 성장률 추이를 잠시 복기하면, 2011년 이후부터 10% 성장률이 붕괴되고요. 1~2년 후에 8%대로 둔화되면서 2015년부터 3분기 성장률이 6%대까지 진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중국 정부,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중속 성장을 공식화하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계 교역이 정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양적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투입하는데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에 직면하고,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산업구조 고부가가치라든가 산업 체계 다양화, 흔히 중국 제조 2025 전략이라든가 이를 압축한 구호가 신창타이(新常态)라는 거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 번째는 구조조정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업 대란이라든가 성장률 급격한 둔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 투입을 한 거예요. 지난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3%를 목표로 했는데요. 실제로 재정 적자는 3.8%나 투입했습니다. 6.7%에서 3.8%를 단순하게 빼면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낸 성장률은 3%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투입을 올해도 계속 하거든요. 결국 재정투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장률이 약간 개선된 거로 나오고요. 문제는 성장률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소위 해외로부터 중국 경제 비관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확인하려면 기업부채와 정부부채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중국 경제가 안정적 회복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쭤보고 싶은 답을 다 요약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기엔 말씀하신 기업부채와 국가부채, 성장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양적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현재처럼 정부가 꽤 많은 부분 성장의 일부분을 책임지는 형태로 계속 갈까요? 방향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지금 중국 경제가 질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이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구조조정도 하겠다, 중국 경제가 가진 금융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면서 성장률이 급격한 둔화가 됐을 경우에는 실업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의 경우도 경제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결국 부채 상승이라든가 신용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해소라든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됐을 때 후유증이 우려되는 거죠. 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행보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 해 하반기부터 통화 정책은 약간 긴축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대출 증가율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긴축 통화 정책을 재정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 열기는 지속되고 있고요. 신용 증가가 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제가 볼 때 신창타이, 질적으로 성장을 전환하는 것이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두 마리 토끼 잡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분간 부채와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한 성장 모델은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고요. 문제는 성장률 목표치는 유지되겠지만, 그에 비례해 리스크 증대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격적 경제 회복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려면 중국의 산업구조가 건강하게 재편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단기적인 분석으로는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둔화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축소의 충격 우려 때문에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태인데요.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 중국과의 관계이든 여러 번 교수님께서도 그간 지적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상황, 여러 사드 문제도 있고 복잡합니다만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릴 수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최배근>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양적 성장 전략을 했을 경우 상당히 우리도 그에 따라 부품이나 중간재 수출하면서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드 보복에서 겪고 있듯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그 혜택이 과거와 달리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 이후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게 단적인 모습인데요. 따라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중 간 공동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제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산업 구조 고부가 가치화나 산업 체계 다양화를 위한 산업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우리 역시 중국의 변화에 발맞추거나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나가야 한다는 예측도 됩니다. 예상과 달리 미국, 다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해서 한미 FTA를 먼저 꺼냈는데요. 중국과도 역시 교수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통화 마찰,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 환율 조작 문제와 같은 것도 한국이 먼저 이슈에 떠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에 늘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지금 사드 보복이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10월이면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조금 제고되면서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시간을 번 측면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조치이며 담대하게 추진해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를 완화시켜야만,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해야만 한중 관계도 풀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실타래처럼 얽힌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결국 중국으로부터 보복, 미국으로부터 압력, 이런 것들이 결국 보다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시화됐을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동북아 정세가 복잡한데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현 정부의 추진, 남북 회담도 중국 측은 환영했고 미일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주도권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