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시중금리 인상, 기준금리 브레이크 풀리면...

[생생경제] 시중금리 인상, 기준금리 브레이크 풀리면...

2017.07.18.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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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시중금리 인상, 기준금리 브레이크 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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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생생인터뷰,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상승은 이미 상식이 된 것처럼 많이 알려졌죠, 세계 경제도 회복세이고 금융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도 금리 상승, 조금 숨 고르고 있기는 하지만 양적완화 축소 전망도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일까요, 국내 금융 환경엔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시중금리 중에서 변동금리는 5%대를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좋은 경제 상황, 소득과 자산도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담,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시중 대출금리는 계속 상승세입니다. 아직 정확히 어느 정도 선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인상된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 조영무> 우선 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대출금리, 특히 변동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코픽스 금리라든가 금융채 금리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가계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실제로 은행에 납부하게 되는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일단 대출을 받고 나면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면 가산금리가 자주 변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변동금리가 올랐다고 할 때 대출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코픽스 금리나 금융채 금리가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코픽스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하고요. 금융채의 경우 역시 은행이 외부에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 금융채의 수익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금융 기관들, 은행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돈을 빌리는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금융기관들마저도 직면하는 이러한 시중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요. 최근에는 금리 인상 다음 단계인 통화 긴축으로 언급되는 양적 긴축을 조만간 시행할 것을 시사하고 있죠. 빠르면 9월 중에 시작될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전반적 흐름을 결정하는 이러한 미 연준뿐만 아니라 미 연준과 달리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국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왔던 여타 주요국들 중에서 유로존,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서서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을 최근에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리가 올랐고, 이것이 말씀드린 코픽스 금리나 금융채 금리와 같은 국내 시중금리 상승을 촉발시킨 거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한 것이 시차를 두고 가계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중금리 상승세로 이어진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대출도 흔히 상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원가,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전체적 상황에서 올라가는 환경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동결시켰습니다. 만약 다음에 열리는 금통위 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조금 전 설명 드리면서 외부의 요인,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 때문에 국내 시중금리, 코픽스 금리나 금융채 금리처럼 금융 기관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조달 코스트가 올라서 가계가 직면한 대출금리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 기준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단기 시중금리를 시작으로 중기금리, 장기금리, 만기가 긴 채권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이 파급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특히 경기가 회복세에 있을 때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현재로는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정책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 경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과 발을 맞춘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과 관심이 높습니다. 가계 부채가 큰 편인데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가계부채와 관련된 가계의 부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아예 고정금리부 대출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납부하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자 쪽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금융기관들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골자는 두 가지였죠. 대출을 해줄 때 소득 증빙 심사를 강화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원칙적으로 원금 분할 상환 대출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이전에 비해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최근처럼 국제 금리, 국내 시중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더 커지고, 이것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도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텐데요. 은행 관계자들이나 시중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변동금리 여전히 고정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싸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상승세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설명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앞서 말씀드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라든가 미 연준의 양적 긴축 기조 전환 시사 등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모양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한 거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중요한 시중 금리라고 볼 수 있는 미 국채 수익률 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달 말쯤에 유로존,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들의 통화 긴축 기조 전환 시사 발언 등으로 인해 국제 금리가 빠르게 오른 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응해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제 매입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제어한 것처럼 급등세와 안정세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한 마디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과 같은 중요한 국가들이 잇달아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양적 긴축 또는 통화 긴축 기조로의 전환 시기가 빨라진다거나 예상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가능성 요소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는 게 금융 소비자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가계부채도 말씀해주셨지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도 총량 규제를 비롯해 8월에 종합대책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랄까요,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대비책 같은 것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영무> 사실 가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부채가 꼭 필요한 부채인가, 다시 한 번 짚어보시는 게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에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유로존과 같은 주요국들이 잇달아 통화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국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전보다는 다소 대출금리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변동금리부 대출보다 고정금리부 대출에 대해서도 한 번 본인의 부담 능력이나 대출 이자 수준 등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로 판단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궁극적인 가계 부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실 때도 향후에 본인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 여지가 있는가, 현재 빌리고 있는 대출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 되짚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금융 환경이 혹독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경제력, 소득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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