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프랜차이즈 대책 실행방안이 중요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프랜차이즈학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오프닝에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고정되어 있고 뻔한 구조라면 여러 가지 생산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치킨 가격 인상이라든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여러 가지 일탈 사건 뉴스에서도 봤지만, 가맹점주들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는데요, 프랜차이즈 관련해 종합 대책을 공정위가 내놓았습니다. 일단 갑질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요. 정보 공개를 통해서 불리한 부분들 개선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해서 다양하게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개선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이승창)>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요즘 프랜차이즈 관심이 높습니다. 뉴스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종합대책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창> 오늘 보니까 크게 두 분야, 줄이면 여섯 개 과제죠. 또 26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는데요. 그간 나온 이런저런 규제 성격이나 논의 되던 것들이 이번에 방대하게 총괄적으로 나온 규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김우성> 아주 그간 모든 문제제기를 다 한 그릇에 담았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간 여러 가지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광고비나 통행세라고 불리는 관행들을 없애겠다는 의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창> 맞습니다.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숫자로 본다면 대략 10년 치만 보더라도 2배 이상씩 모든 게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특히 외식업종에서 많이 드러났는데요. 외식업을 보면 물품이 이것저것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가 마치 도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일 수 있죠. 혼자 취급하는 것보다는 외주를 내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점을 통행세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들이 이번에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쉽게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통행세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프랜차이즈를 창업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값을 매겨서 재료를 공급하는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보공개가 강조됐습니다. 예전에는 필수 물품들, 즉 프랜차이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려면 이것, 이것을 사야 한다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마진 수치 여부, 필수 부품 구매 비율 등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됐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죠?

◆ 이승창>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리베이트까지도 얘기하고, 또는 외식 같은 경우엔 마진을 세부적으로 하고, 특수 관계인 관련 사안까지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요. 규정이 되면 거기에 기업들이 맞춰가야겠죠. 문제는 작은 물고기를 많이 잡다보면 큰 물고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행 단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를테면 소소한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큰 전략, 이를테면 영업 전략 같은 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승창>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은 숫자로 볼 때 이미 갑을의 문제가 아니고 병의 문제라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건수가 많은 것은 그런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눈에 띄고 이슈가 되는 건 소위 말해서 큰 브랜드, 대기업,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뿐이잖아요.

◇ 김우성> 오히려 그늘이 생길 수 있다, 잘 못 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를 일단 가맹점 개개의 그간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고 환영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끼리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치킨 프랜차이즈도 여러 개이고, 피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정보 공개, 우려가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창> 그렇죠. 왜냐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공개라는 게 다 보여주는 것이기에 똑같은 물건이 어디 생산되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떤 루트를 통해 가는가, 이런 부분이 다 노출되면 거기에 세세하게 스며드는 경영상 노하우라든지 제조 유통상 노하우라든지 경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 김우성> 필수 물품의 공급가 상하한도 공개하기로 했고요. 직접 공정위가 50개 정도 대형 가맹본부를 조사한다고 나왔는데요. 사실 그간 워낙 피해, 갑질 논란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가맹본부가 보복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제도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미스터피자 사건으로 불거졌는데요. 손해배상 대상에도 포함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 지금 개정한 것도 피해액의 3배,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성의 도구가 될까요?

◆ 이승창> 일단 2배이든 3배이든 몇 배이든 징벌적 손해배상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싫죠. 두렵죠, 일단. 길 건널 때 누구 서 있으면 무단횡단하려다가 피하는 식으로. 그런 건 있는데요. 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워낙 갑을이나 갑을병 문제가 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복한 것 같다, 이런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것에서 무리가 될지 모르더라도 다소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떤 점포가 있다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점포가 안 들어오니 직영했는데, 점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를. 그러다 보니 사측에서 직영하면 보복이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보복, 물품을 공짜로 더 준다든지 가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든지 좋은 베스트셀러는 공급을 좀 안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닌 의도하지 않은 것들은 보복에서 아니라는 것을 잘 가려야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 김우성> 보복 조치 금지, 사실 의도적인 죽이기, 이런 부분들이 갑질의 대명사로 논란이 됐는데 이런 것들과 구분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잘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관련 제도 인터뷰를 하는데 근원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뉴스가 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히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것에 대한 좋은 사례를 못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워낙 빠른 시간에 성장한 좋지 않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오해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판매 혹은 영업에서 어떤 제도인지 성격이 궁금한데요.

◆ 이승창> 사실 프랜차이즈는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 쪽에 가깝고요. 자유라고 하기엔 들여다보면 시스템적으로 짜여있어서 계약은 굉장히 자유 베이스로 가는데, 계약한 이후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되는. 마치 연애하다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사실 또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이만큼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2차 산업이거든요. 저희가 왜 3만 불 돌파 못 하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에 대해서는 3차 산업이 관건입니다. 서비스업에 관건입니다. 서비스업이 발전한 국가는 반드시 프랜차이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목에 많이 걸린 것이죠.

◇ 김우성> 선진국 프랜차이즈나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외식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 대책이 도드라집니다. 광역자치단체와도 협업하겠다,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쉬쉬하지 않습니까. 가맹점도 어쨌든 매출이 좀 나오는 곳에서는 불공정해도 참고 가는 경우가 있고,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다 드러나고 고쳐지는가, 이것이 의문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창> 이도 역시 실행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자체가 한가하지 않거든요. 프랜차이즈 부분 상거래 부분은 지자체 지역경제과일 텐데요. 지역경제과 인원이 다섯 명이 안 될 겁니다. 주로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도 나가고 현장 감사 나가다 보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홍보성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장 인력들이 시스템을 잘 모르죠, 프랜차이즈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굉장히 낙후될 것이다. 본부와 지자체 간 협력 의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았으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도 10명이 안 되거든요. 지자체 협력을 받자는 얘기인데 지자체도 여력이 안 됩니다. 감독 능력도 사실 의무 시 되고 있고요.

◇ 김우성> 취지만큼 숙제를 더 많이 남겼다는 지적이신데요. 공정위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이 머리를 더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갑질 논란, 가맹점들의 눈물, 고객들의 피해, 가격 인상과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통칭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선진국 수준의 발전된 3차 산업의 프랜차이즈, 어떤 방향성이나 원칙들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 이승창> 사실 공정위 역할은 경쟁을 촉진하면서 산업을 진흥시키는, 경쟁 촉진제 역할을 하자는 거거든요. 3차 서비스 산업이 잘 진행되는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역할은 핵심적인 역할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너무 외식업 잘못된 것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 산업 측면에서 3차 산업의 프랜차이즈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 로열티 구조로 가야 할 겁니다. 로열티 구조로 가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부서, 중기청이나 산자부나 이런 곳과 협력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김상조 위원장도 매출이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 방식을 강조했는데요. 큰 방향성에서는 머리를 함께 맞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승창>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한국 프랜차이즈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