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갑의 횡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른바 '갑질' 근절을 위해 외식업종 주요 50개 브랜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본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오늘 외식업계 조사 방침을 포함해, 가맹점주 협상력과 정보력을 높이는 방안 등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브랜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 음식 재료와 식기류 같은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 중점 조사합니다.

또, 수도권 외식 가맹점 2천 곳을 현장 점검해 실내 장식 비용과 예상 매출액 등 본사가 제시했던 영업 정보가 사실인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물품 공급 단가와 로열티 등의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물품 가격과 납품업체에서 받은 대가 등을 점주에게 알리는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경영자 친인척 업체가 있는지도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알려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오너의 불법으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면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대부분의 입법안을 가맹 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넣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