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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독립성 훼손" 반발...정부 지원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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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17 21:33
앵커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문제까지 거론하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대 상승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의원들의 위촉 과정과 구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식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의 심하게 훼손됐고 구성원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건 인건비 지급능력이 취약해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절반가량(54%)이 5명 미만 사업장이고, 27%는 29명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30명 미만 영세·중소사업체라는 겁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은 비용 증가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 금융기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슈퍼는 17%, 대형마트는 16%까지 영업이익이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인건비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상 억제 등 4조 원 규모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지나치게 소상공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영세 기업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제조업이 있습니다. 도금, 염색, 열처리 등의 업종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논란 끝에, 정부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떼면서 물가 인상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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