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독립성 훼손" 반발...정부 지원은 긍정적

소상공인 "독립성 훼손" 반발...정부 지원은 긍정적

2017.07.17.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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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문제까지 거론하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대 상승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의원들의 위촉 과정과 구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식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의 심하게 훼손됐고 구성원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건 인건비 지급능력이 취약해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절반가량(54%)이 5명 미만 사업장이고, 27%는 29명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30명 미만 영세·중소사업체라는 겁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은 비용 증가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 금융기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슈퍼는 17%, 대형마트는 16%까지 영업이익이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인건비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상 억제 등 4조 원 규모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지나치게 소상공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영세 기업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제조업이 있습니다. 도금, 염색, 열처리 등의 업종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논란 끝에, 정부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떼면서 물가 인상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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