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연 2%대의 저성장과 1%대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16%가 넘은 인상액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근 5년의 인상률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간접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으로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이 추정하는 내년도 추가 임금 부담액 15조2천억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다 영세 자영업자의 시급 인상액을 어떻게 파악해 보전해 줄지 시행상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올해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은 81조원 늘어나고, 지금 같은 방식이면 매년 16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데, 과연 이같은 지원이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