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안에 소비자 '시큰둥'...기업 반발

[앵커]
새 정부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줄여주고 요금할인을 받는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는 기대했던 기본료 폐지가 빠진 데 시큰둥한 반응이고 이동통신사들은 손해가 커졌다면서 소송을 벌일 태세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통신비 인하 방안.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월 11,000원을 신규 또는 추가로 감면해주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한 달에 2천 원에서 최대 만 원 정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 설치, 기존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던 음성통화 월 200분과 데이터 1GB를 2만 원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월 11,000원 일괄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일부 소비자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서동희 / 부천시 소사동 : 공약 중에 기본료 폐지가 있었는데, 서민으로서 휴대전화비가 비싸서 부담돼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약이 없어졌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늘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황병진 / 서울 성북구 정릉1동 : 데이터 요금이 많이 부담돼서 데이터를 거의 끄다시피 하고 와이파이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망(와이파이)이 넓어지고 서비스도 좋아지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동통신업계는 요금할인율 확대에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1,50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할인에 따른 통신 3사의 매출 손실이 연간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특히, 요금할인 확대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정부와 통신사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