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1만원, 큰 그림 보면 기업도 득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주요 경제 현안, 시원하게 듣고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이야기가 상징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1만 원 아닙니다. 시간당 6,470원이 최저임금,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노동계 각계에서는 당장 1만 원 수준으로 향상하거나 상응하는 정책을 취하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 여파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현 정부는 6,470원, 2020년까지. 4년 정도 남았는데요.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기본적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김우성> 최저 생계비의 80%.

◆ 최배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가 있거든요. 거기의 80%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했을 때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이잖아요. 양자 간 악순환 고리를 저는 끊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양자 간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최배근>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취약성을 보이는 이유는 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이고요. 내수 취약성에 임금 수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계를 보더라도 하위 20% 가계는 지금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다섯 명 후보가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자영업자의 문제를 일부에서 너무 과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 4월 기준으로 680만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3%, 157만 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타격을 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죠. 최저임금 인상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 증가를 통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타격 받는 업종도 존재하기에 충격에 대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악순환 고리,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게 받고 있기에 동네에서 소비하거나 사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또 힘들어지고 또 최저임금을 줄 수 없고.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고리가 필요한데요. 사실 단순 논리로 보입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악순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준 자체가 과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수준으로 적당한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배근> OECD 사이트를 보면 지난해 시간당 실질 임금 통계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27개국만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국이 지난해 5.8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한 13개국, 낮은 나라가 한 13개국 있는 정도인데요. 이것만 보면 중간 수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대게 소득이라는 것이 시장 활동을 통해 얻는 시장 임금도 있는 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임금도 있어요. 그런데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전체 소득에서 41%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에요. 자기가 시장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59%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3분의 1도 안 되는 13%에 불과해요. 시장임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여기에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 김우성> 여러 가지 의료 비용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사회임금 자체가 적을 때는 내가 번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와 비교해서는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악순환 고리를 깨면 선순환 고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올려주면 골목 상권,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비해서 그분들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선순환 될 수 있다고 반추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 최배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일종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경우 임금 비중이 전체 사회임금 비중이 증가하면서 총 수요가 증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들도 결국 투자를 증가시키고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도 매출액이 증가할 거고요. 사실 영세소상공인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매출액 정체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점에서 초기에만 잘 설계하면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김우성> 당장 어떤 부담에 대한 논리보다 큰 그림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떠오르는데요. 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15.6% 정도 상승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상징적 의미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는 것 기업 쪽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올리거나 좀 더 여유롭게 봐야 하거나, 이러한 시간 조절이 있어야 할까요?

◆ 최배근> 사실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15.7%가 되어야 합니다. 만 원 조금 넘게 되고 15.6%가 되면 만 원 조금 안 되는데요. 하여간 정부가 공약대로 추진한다면 저는 영세 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상했을 경우 타격 받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들어 실업 부조 도입이라든가 대안적 일자리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충격을 받을 업종의 경우 아무래도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종들이 과잉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구조조정 하려면 사회 안전망 장치나 다른 분야 쪽에서 일자리를 늘려야만 출구가 마련된다는 얘기죠.

◇ 김우성> 부작용에 대한 얘기, 대비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절박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정도 뒤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정부가 지금 원래 계획한 대로 인상을 추진하려면, 저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 장려금제를 강화한다거나 영세 중소기업들에는 퇴로 확보를 위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영세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 다음 대선 과정 때 다른 후보가 주장한 것 중에 세제 지원이라든가, 4대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하도급 거래를 공정화시켜서 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시킨다거나, 이런 조치가 수반된다면 아무래도 좀 정책적으로 안착될 수 있겠죠.

◇ 김우성> 정책 자체를 놓고 보기보다 보완책을 신경 쓰면서 목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