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라'...경유세 인상 실효성 논란

[앵커]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에너지원에 세금을 매기는 에너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적으로 과세하는 건 부작용이 많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라는 지시로 미세먼지 잡기에 본격 시동을 건 새 정부.

문 대통령의 환경 공약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에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자는 세제 개편 방안도 부상했습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 유류세는 제가 알기로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문제 역시 조금 더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 유력하게 논의된 건, 석유류 중 매연 배출이 높은 경유세 인상안.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국내 원인 가운데 경유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유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유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소형 화물차 연료이기에, 서민 부담이 만만찮을 거란 우려와 반발이 컸습니다.

[임창호 / 개인용달업 종사자 : 차량이 정체되는 곳에서는 (유가가 전체 비용의) 현재 약 30%에서 35%나 차지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작 미세먼지 주범은 수송용 경유보다는 발전용 석탄인데, 경윳값만 문제 삼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엔 특정 에너지에 과세를 물리기보다 에너지별로 과세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세 재정연구소는 경유차 편중 과세보다 각 에너지 연료별로 사회적 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때 분배나 물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기돈 / 녹색연합 활동가 :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만큼 각각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적절하게 부과해야지, 시장에서 올바르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은 효과나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충분하고 신중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