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놓고 재계 속앓이?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놓고 재계 속앓이?

2017.05.27.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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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호 / 경제부 기자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 민간 부문으로까지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인 김세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는데, 특히 핵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죠. 민간 부문, 특히 재계가 정부의 움직임에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핵심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 발언들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직접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상위 10대 그룹이라든지, 상위 30대 그룹이라든지 그런 대기업들, 재벌 그룹들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부분은 비정규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기자]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 부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는 것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워딩에서 보면, 녹취에서도 봤듯이 상위 10대 그룹, 30대 그룹. 재벌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재계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취재진들이 재계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직접 취재를 해 보면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그런 수준인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상당수 대기업 관계자들은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걸까요?

[기자]
흔히 다들 예상하셨듯이 우선 걱정하는 부분이 임금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성장률도 80년대 이럴 때처럼 두 자리도 아닌데 지금처럼 성장률이 둔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인력과 임금도 줄여야 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정규직 전환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업계 관계자 : 지금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전체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가 아직 불확성이 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 유연성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
이 언급을 하면서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말을 신신당부했는데요.

[앵커]
저희가 음성변조까지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한편에서는 다소 부담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정부가 일단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음성 녹취를 해서 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이용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임금 문제를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죠, 어떻게 보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을 딱 공개한 이후에 입장표명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노사 문제에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죠.한국경영자총협회인데 사실상 총대를 먼저 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선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25일 한 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경제 논리에 맡겨야지 정치 논리에 맡기면 오히려 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극도로 말을 아꼈던 재계 입장. 어떻게 보면 경영계 입장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렇게 드러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짝 전해 주시면요.

[기자]
아까 잠시 언급을 했듯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죠. 포럼에서 정부의 현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정규직 요구가 기업계에는 굉장히 부담이고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지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앵커]
어쨌든 경총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기자]
사실 청와대는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직접 전했는데요.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가 경총이라면서 경총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 자문위 역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아주 편향적인 발상이라고까지 지적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재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반발이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왜곡된 여론과 부정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어쨌든 경총의 이런 입장이 큰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청와대가 반박을 하니까 또 바로 경총은 해명에 나섰거든요.

[기자]
예상외로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경총이 굉장히 당혹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죠. 경총은 비판을 낸 지 하루 만에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배 부회장이 포럼에서 한 발언은노동 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던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노사정이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경영계의 인식이 드러난 만큼 정부와 업계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 1호 정책이죠.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또 정규직화 문제. 결국 이런 것들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정부와 민간, 정말 머리를 함께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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