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번 창업 재기 지원 펀드' 5천억 규모 마련

[앵커]
창업 지원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가 5천억 원 규모로 마련됩니다.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정책이 큰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이 구체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가 금융당국 차원에서 3천억 원 규모로 마련돼 내년부터 운용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청이 내놓는 2천억 원의 펀드까지 포함하면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가 조성되는 셈입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그 분야에서 만들어내자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입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일단 면제 범위가 올해 안에 창업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까지로 확대되는데, 기술 우수 기업들이 금융 문제에 애로사항을 겪지 않고 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천3백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 관리와 상시 구조조정 체계에 대한 손질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했느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 측면으로, 또 하나는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기획자문위는 지금처럼 단순 예대 차에 의존하는 낡은 금융 시스템으로는 존립이 어렵다며, 큰 폭의 금융 혁신 필요성을 예고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