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다음 달 마련...공공 일자리 창출 탄력

'10조 추경' 다음 달 마련...공공 일자리 창출 탄력

2017.05.24.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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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을, 다음 달 6월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목표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남은 세금을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 9,000억 원.

4월에 걷은 법인세와 5월 부가가치세 등 3월 이후 세수까지 확정되면 초과 세수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국채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 유효합니다.]

이렇게 모인 추경 예산은 일자리 재원에 오롯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과 소방 교사 등 공무원 만2천 명 충원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공일자리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가능한 다음 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파악해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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