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9개 폐지...3천억 원 절감 효과

정부 보조사업 9개 폐지...3천억 원 절감 효과

2017.05.22.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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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한 보조사업 9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22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4조 천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215개를 분석한 뒤 9개 사업을 3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10억 원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정비 사업, 41억 원 규모로 환경부가 벌이는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건립 지원 사업 등이 폐지대상입니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폐지로 209억원, 이외 사업 감축으로 2천552억원 등 앞으로 3년 동안 재정을 2천760억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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