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징수액 19조 7천억 원...사상 최대

정부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걷는 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액 규모가 1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의 19조 천억여 원보다 6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한을 연장해주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기금 면제 연장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기준안은 폐자원 재활용과 에너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