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사드보복 닫힌 문, 문재인 정부가 여나?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사드 보복 이야기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드 보복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WTO 제소 범위를 벗어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중국은 우리를 향한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한류 콘텐츠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여러 가지 수출도 크게 타격을 입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 중국 내 유통업계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난 14일부터 한류스타 송혜교 씨의 화장품 광고가 중국 매체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한한령이 풀리는 것 아닌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로 인한 한중 냉각, 이번에 녹을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해찬 특사가 가 있죠. 어떤 변화를 맞을지,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보아야 할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한류스타가 중국 매체에 등장했다, 사실 상징적 조처였거든요. 한국 스타들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상징적이었는데요. 지금 K-POP도 유통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류 금지는 풀린 것 아니냐고 전망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아직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닌데요.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중 관계 대화로 바뀌었다는 것은 한중 관계 시금석이 됐던 문화콘텐츠 쪽에서 가장 먼저 신호음이 들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한령 속에 연기됐던 한중 합작 드라마, ‘비취연인’이죠, 한류스타 이종석 씨가 출연하는데요. 외부에서 연말에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두 편, ‘마이 버킷리스트’, ‘빨래’, 이 두 편이 베이징과 상하이에 공연 확정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PD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도 방영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최근에 악동뮤지션 상하이 공연이 허가된 것에 이어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 가수들의 콘서트 협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꽉 막힌 한한령이 완화 단계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데요. 한한령 해제 출발점은 아무래도 콘텐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유쿠나 IT에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한국 연예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드 보복의 한류 금지령이 풀린 건 아니지만 정말 드라마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에서는 풀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해주셨고요. 그간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는 두드려 맞았거든요. 화형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어려웠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관광 제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준 회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면 한중 관계 냉각이 좀 더 오래 갔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교 통상 관계를 복원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한중 정상 간 전화 대화, 일대일로 대표단 파견에 이어 특사 파견까지 한중 관계가 복원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은 다행인 일입니다. 특히 사드로 인한 중국 경제 보복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롯데마트와 현대자동차에 가해졌던 제재가 하나둘씩 해제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뭔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변화 체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 관광 산업에도 곧 훈풍이 다가올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벌써 현장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아직 꽃이 피진 않았습니다만 변화라는 것은 읽을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드 문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드 문제 풀기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 이러쿵저러쿵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평가도 많은데요. 결국 이 문제 핵심 해결하지 못하면 사드 보복 문, 다시 닫히는 것 아닌가요?

◆ 조용찬>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특사 파견만으로는 현안 문제가 봇물 터지듯 모든 매듭이 한꺼번에 풀리진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 체제를 돌리기에는 한미 동맹 여건상 현실상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일방적 사드 배치 과정에 상처 받은 중국이 아직은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 찾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학자들이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이 우리 정부에 화난 내용을 보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을 설득하려는 일련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사드 배치 긴박했던 북핵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점을 잘 설득해야겠고요.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 중장기적 국책 사업에 협력 방안을 강구해나간다면 양국 간 출구 전략은 분명히 마련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사드 자체도 역시 물론 갈등 요소였지만, 이것을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와 협의를 안 하느냐, 섭섭함. 이 부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 채널은 열렸고 소장님께서도 훈풍이 분다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일대일로에서 한국대표단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해찬 특사 방중해서 G20 때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요. 제주에서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행사를 기점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조금 힘 있는 분들이 결정하는, 좋아지는 분위기. 언제쯤 전망하세요?

◆ 조용찬> 외교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드 보복 조치 해제 일차 분기점은 중국의 특사 파견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경우 외교부나 언론들도 환영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에 분명히 돌파구는 마련될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다음 달 16일, 18일 사이에는 제주도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이때 한중 관계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 관광 업계의 경우 AIIB 총회 때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기에 이때를 전후로 자연스럽게 단체 관광 금지령이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되고 이런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 김우성> 사드 보복으로 닫았던 문이 확 열리는 건 아니고 소장님 설명과 분석을 들어보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마찬가지 문제일 텐데요. 롯데마트가 상징적 피해를 당했는데요. 외교적 부분이 해결되어도 쉽게 회복하긴 어렵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다시 가동된 건 다행인데요. 아직 영업 정지가 풀린 상태는 아닙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롯데에 대한 세무 조사 추진을 통보했고요. 이 때문에 아직 정상화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그나마 정상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당국의 지적 사항을 롯데마트가 개선하더라도 온갖 트집을 잡아서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그동안 회피해왔는데요. 처음에는 기다려 달라는,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코멘트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음료라든지 과자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산 우유에 대한 중국의 발주가 최근 회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식당을 찾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기에 분명한 것은 사드 제재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우성> 이렇게 회복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소장님 말씀이 있고, 일단은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정상외교를 보면 트럼프가 통 크게 중국과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한국을 재물 삼는 것 아니냐, 코리아 패싱은 한국에게 재앙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도 있고 사드를 놓고 사실 자국의 실리를 얻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용찬> 지금처럼 한중 관계가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면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에서 정상 간 회담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8월에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있습니다. 총리급 인사가 교차 방문을 하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코리아 패싱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로 보이고요. 양국 이견이 큰 사드나 외교, 국방 분야에서는 전방위적 협력과 공조가 당장 어렵겠지만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해나간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중국 내 한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억눌린 부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고요. 한류 활동과 관련된 한한령 폐지라든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매 운동이나 가짜뉴스도 사라지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도 탄력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중국이 관이나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 관계 개선이 많이 영향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모든 행동이 당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그런 만큼 서로 감정적 대립보다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보입니다.

◇ 김우성> 정치권에서 풀고 민간이 다시 훈풍을 일으키면 서로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