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대 그룹 엄격 감시...재벌 해체는 아냐"

김상조 "4대 그룹 엄격 감시...재벌 해체는 아냐"

2017.05.18.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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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 4대 그룹을 집중 감시 하되 지배 구조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공정위의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벌 개혁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일 뿐 해체가 목적은 아닌 만큼, 순환출자 해소나, 지주회사 규제 등 제도적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독점권은 지자체 등과 나누고 취임 초에는 골목상권 등 서민 삶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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