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새 공정위, 칼 빼들 의지가 '새 칼'보다 중요

[생생경제]새 공정위, 칼 빼들 의지가 '새 칼'보다 중요

2017.05.18.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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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새 공정위, 칼 빼들 의지가 '새 칼'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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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정부 기구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벌 문제는 계속 대선 기간 보도해드렸고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폐단, 이번 국정 농단 핵심 문제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였던 만큼 재벌 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상 강화에 대한 전망도 나옵니다. 공정위, 권한 강화만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반대 입장을 봤을 때 옳은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하 권오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내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오인> 잘 아시겠지만,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 오랫동안 재벌 개혁을 위해 애써 오셨고요. 누구보다 재벌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실천해나갈지 저희에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간 활동, 목소리,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갑을 관계 청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라든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일단 재벌개혁, 어떤 권한이 강화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권오인> 현재 인터뷰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재벌개혁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외에 공정위 여러 가지 권한을 강화해 효율적으로 재벌개혁을 대응해나간다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공정위가 그동안 없었던 조사국의 부활이라든지 조사권의 강화, 상시적 재벌들의 집중 모니터링 강화,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재벌 개혁이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의 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라고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가 얘기한 바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폭적인 재벌 개혁을 담당할 부서가 공정위라고 전망해도 되겠죠?

◆ 권오인> 일차적으로 상당수 재벌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이 공정위 권한이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재벌 문제가 다각도로 나타나는 만큼 여러 가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나머지 경제 부서와도 공조가 잘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기존의 경제 질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 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4대 재벌을 타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과거 박상인 교수나 이런 분과 인터뷰를 할 때도 대기업이 공정위 길목만 잡고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대기업 조사국 부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기업 조사국 부활, 어떤 의미입니까?

◆ 권오인> 말 그대로 조사국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났듯,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법 위반에 대해 집권으로 집중해서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난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 같고요. 그만큼 상시적으로 집중해서 재벌들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조사기능뿐만 아니라 약간 준사법적 느낌도 나는데요. 조사국 자체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한 곳인가요?

◆ 권오인> 과거에도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재벌들의 부당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적발하고 제재한 적이 있었고요. 상당히 과거 성격으로 봤을 때는 불공정 거래 행위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삼성 측의 적극적 해명은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두고 사실 국민연금과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조사국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권오인>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 정부 조사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향후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만큼 재벌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쪽 문제, 금산분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재벌 계열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다각도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단가 후려치기뿐만 아니라 대기업 횡포라는 말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애청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런 질서를 바로잡아서 경제를 더 잘 되게 하자는 의도 같은데요. 이렇게 조사 권한, 공정위 위상을 지금 들은 바까지는 강화한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데요. 전속고발권 폐지 얘기,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에 공정위가 첫 단추를 묶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내정자와는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 권오인>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검찰을 통한 형사 처벌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수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 사회에 많고요.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상당수 불공정 행위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검찰이나 다른 기관들, 감사원 등과 더불어 여러 약자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여는 것이, 지금은 공정위만 쥐고 있는 건데요. 확대되는 것도 앞서 강화와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은데 맥락상 맞는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권오인> 현재 공정위 전속고발권 외 3개 기관에 고발 요청권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 감사원 이 3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이 있는데요. 공정위 외에 이 3개 기관도 거의 현재까지 고발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3개 기관과 공정위를 넘어서 더 폭을 넓히자는 것이 시민 사회 입장이고요. 그에 대해 공정위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아직은 내정된 상태이며 실제로 어떤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지 알려진 바 없지만 재벌 개혁의 화두를 높였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문제도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금융 문제, 은행 금리 담합 조사, 대기업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것에 대한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공정위 담합 조사, 오래 걸리고 조사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CD 금리 담합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권오인> 말 그대로 금융 쪽은 그간 금융감독원이라는 감독 기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공정위가 재벌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공정위가 상당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재벌과 관련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결권 제한 문제라든지 금산분리 문제, 불공정 행위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보면 통합감독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겠다, 같이 보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 김우성> K뱅크나 이러한 인터넷 은행도 그렇고 자칫하면 재벌들의 사금고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들여다보는데요. 어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발전과는 약간 반대 방향 같다는 것도 일반인분들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와는 별개겠죠?

◆ 권오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도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다른 산업 자본이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금산분리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아마 공정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통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칙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대기업이 이것저것 다 갖고 있고 힘이 집중되어 대기업 잘 되면 주변도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여태 그렇지 못한 양극화 문제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경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공정성, 공정경쟁에 대한 부분을 주요 의제로 꼽으셨는데요. 일단 출범 단계이지만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가 그렇고요. 향후 어떤 방향,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 권오인>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공정위가 권한이 없어서 재벌개혁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권한 내에서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공정위의 경우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러한 법적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추려내서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몇 개 분야 실현 가능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대해 향후 공정위가 정확하게 국회를 통한 일과 공정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효적으로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나. 무엇보다 개혁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 김우성> 새로운 칼을 꺼내기보다 기존에 있는 칼만 잘 써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행정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독립위원회가 아니다, 결국은 그 정권을 잡은 정부 혹은 대통령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독립위원회 성격으로 가는 게 맞나요?

◆ 권오인> 공정위의 경우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 검찰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 정책과 반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정위가 재벌 개혁을 위한 실효적 수단들이 무엇인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현재 여러 가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소유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혁해나가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위원회 성격, 독립성보다 당장 과제로 순환출자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 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오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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