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의 부활...4대 재벌 감시 집중

[앵커]
재벌 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경제 검찰 공정위 권한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갈수록 부가 집중되고 있는 4대 재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 그룹이 매각해야 할 지분을 절반으로 줄여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줄줄이 특검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팔아야 할 지분 규모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공정위 권한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의 밑그림을 짠 김상조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공정위 권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정위의 대검중수부라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해 재벌 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대기업 집단이 아니라, 4대 재벌로 감시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총수 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가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제 활동 기반을 무너뜨리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김 내정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지만,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 조절을 통해 재벌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면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 창의와 혁신을 조장하고, 불법 탈법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고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재벌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장관급 인사로 공정위원장을 선택해 힘을 실어준 만큼, 재벌 개혁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