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서민금융 복지, 시장 분리로 부작용 예방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은 것 중에 가계부채, 금융 정책과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 총량제를 줄인다, 이런 건 문재인 정부와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대출 문턱을 높여서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풍선효과를 나타내거나 여러 가지 대출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계속 지적됐던 문제이지만 쉽게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업이나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 이분들의 속 내막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빠지는 서민 금융의 문제,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입니다. 현행 27.9%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건데요. 실현이 가능할지, 역효과는 없는지 생각해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상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대부업체라고 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 서민이 많습니다. 최고금리가 너무 높다, 낮추겠다는 방침,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봉>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중에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 3대 근본 대책 7대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7대 해법 중에서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부분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가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10대 공약에는 이 가계부채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다만 3월 16일 보도자료를 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상한이 25%, 대부업은 27.9%를 2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은 10%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 대출도 활성화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25%가 되더라도 20%까지 낮춰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최고금리 인하 방침은 현재와 같이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서민금융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시적으로 서민들 민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면이 있다고 평가하시는군요.

◆ 김상봉>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효과가 또 존재하겠죠. 20%로 최고금리 인하되면 20% 이상을 적용받던 사람들이 대부업이 아닌 다른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업체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겠는데요. 뒤이어 꼼꼼하게 개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7.9%가 20%가 된다. 이 수치에 대한 의미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폭의 절하,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지도 문제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 김상봉> 대부업상 법정 최고금리는 법이 2002년에 도입됐습니다. 66%에서 시작해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물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는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인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할지. 제도의 변화나 법이나 제도를 변화시켜서 최고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대부업 같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용, 대출 잔액이라고 하죠, 이용 부분은 늘고 있는데 대부업체들은 역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다, 더 내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지적해주셨지만 더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대출 심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출 업체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의 주장도 타당한가요?

◆ 김상봉>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2012년 8.7조로 시작해 계속 증가합니다. 2016년 6월에 14조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법상 최고금리가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로 계속 낮아지는데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우성> 2.9%

◆ 김상봉>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불법 사채 시장을 양성적으로 제도권 내로 끌고 들어오기 위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을 적용받는 사채업자의 경우 대부업으로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 김우성> 유인책이었군요.

◆ 김상봉> 맞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채업자들은 25%, 대부업. 제도권 금융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은 27.9%인데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도 여전히 성행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규제라는 틀이 결국 촘촘하게 시장에 작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서민 금융 시장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상봉> 전체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율, 금리가 약 110%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감독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2016년 6월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약 8,980개입니다. 등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자본이나 자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데요. 워낙 넓은 범위를 다 감독해야 하니까 다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범위가 있는데 이것도 넓다 보니까 불법 대부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서민 금융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보다 조금 더 촘촘하고 안전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인터뷰 들으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앞서 한 번 얘기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고금리 인하가 되면 위험 감수 때문에 좀 더 깐깐하게 심사할 것이며 실제 결과도 보니 2015년 9월 최고금리 인하했더니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었다. 다시 말해서 대부업에서 그만큼 이용을 못하신 분들이 어디론가 밖으로 갈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라고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교수님도 걱정하셨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봉> 실제로 2015년 최고금리가 인하됐을 때 총대출 잔액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 거래자 수가 1.8% 줄어든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서 마진 감소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기존 고객을 위주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신규 진입,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기존 거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고객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죠. 신규 고객이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심사 자체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풍선효과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요. 기사 자료도 나오지만 신용 등급이 대게 평균 등급 7.48, 7.45 정도 수준, 이분들은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정부 관리감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사채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거든요.

◆ 김상봉> 평균 신용 등급이 7등급 정도 되면 대부업체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7.44등급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 제도권 대출 어려우신 분이고요. 제도권 대출은 6등급 내외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보면 은행이 약 1~3등급, 상호금융이 2~6등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사나 캐피털사죠. 4~7등급, 저축은행이 5~9등급 주요 대상인데요. 마지막으로 대부업체가 최소 10등급입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 이하는 제도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금융 업체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보다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기존 가계대출 놓고 얘기할 때 풍선효과 얘기를 했고 지금 이렇게 주로 서민들 생활 자금에 몰려있는, 비중이 높은 이러한 대부업의 경우 부분도 풍선 효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답을 내놓지 않는데요. 풍선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시각,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 김상봉> 가계부채나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요. 풍선효과가 양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있고 제도권 금융이 아닌 금융 복지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봐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물론 굉장히 좋은 은행이나 신용 평가를 잘 하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들은 당연히 신용 등급이 낮아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마련 안 되어있기 때문에 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은 10등급까지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 금융 중에서 서민 금융 쪽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더 위험한 상황,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금융 복지라는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 시장에서 총괄적으로 할 경우 풍선효과 부분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분리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그분들도 등록되어 정당한 시장활동을 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이니까요. 조달하는 금리가 있더라고요. 5%에 빌려와서 빌려줄 때는 몇 프로, 마진을 남기는 건데요. 조달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 부분도 정부나 시장이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봉> 찬반이 나뉘는데요. 최고금리를 낮춰지면 그만큼 비용 부분인 자금 조달 측면을 대부업체가 봅니다. 올해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금리가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요. 수신을 이용하는 자금 조달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해줄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국내 대부업체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불행합니다. 일본 대부업체는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대형 업체라면 회사채 발행도 일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한편으로는 금융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최고금리 인하, 서민 생활 안정,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말씀해주셨지만 각론이 좀 부족하다, 세부적인 부작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 신경 써야 하는지 한 번 더 강조 부탁드립니다.

◆ 김상봉> 첫 번째는 시스템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과 정책 금융을 나눠 복지로 해결할 부분은 당연히 금융 복지로 해결해야 하고요. 시스템 내로 와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스템 내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양쪽 분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능력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이라면 등급이 낮아도 대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보다 정교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금 용도별, 나이별, 신용등급별, 이 회사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금리별,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에 대해 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불법 사금융 업체도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된 부분, 금융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관리 감독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 기관과 공조해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시스템 재정비, 돈을 빌린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왜 빌리는지에 대한 세밀한 파악,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상봉>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