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잠식' 재무구조 나쁜 항공사 퇴출

정부가 자본 잠식 등 재무구조가 나쁜 항공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재무구조 불량 항공사에 대한 퇴출 규정을 최근 국적 항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규정에는 적자가 누적돼 자본금이 바닥났거나, 50% 이상 자본 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정부가 항공사에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개선 명령 이후에도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지면 항공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항공사는 안전에 투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재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7년 감사보고서'부터 재무상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예정입니다.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국적 항공사는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입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해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