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지붕 아래 청년실업, 조기퇴직 해법은 '이것'

[생생경제] 한지붕 아래 청년실업, 조기퇴직 해법은 '이것'

2017.03.24.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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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한지붕 아래 청년실업, 조기퇴직 해법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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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고속성장기 세대의 급속한 은퇴 확산
- 고령화 시대, 청년실업과 맞물려 은퇴자 가족부양의무 커
- 중산층까지 확대된 점에서 일본과 달라
- 일본은 정년을 지키고, 실업률 해결하며 극복하는 중
- 육성, 발전, 부양 위주의 정책보다 공유경제에 초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국사회를 일컬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고령화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일본과 비교합니다. 일본처럼 장기 침체 안 되려면,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본 수준만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난 발전의 시기, 성장의 시기를 지나온 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를 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은퇴가 계획보다 빨라서 걱정입니다. 자녀부양을 아직 해야 한다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어떤 대안을 함께 만들어 보아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하 전영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앞서 대우조선 문제도 다뤘지만, 과거 많은 인력으로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 직장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은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전영수>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황 자체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일찍 근로가 단절되는, 이른바 퇴직 연령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업들의 경우 저성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변화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포인트 중 하나가 임금 절감을 위해서 기업을 유지하려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연결되고 이것들이 소위 은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까지 맞물리는 세대들에게는 중요한 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생생경제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들여다보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 52세부터 58세까지 사이를 보는데요. 70%는 여전히 자녀 생활을 부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 전영수>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는 60세, 최근 정년 연장이 이뤄져서 65세까지 어쨌든 형식적으로 늘어났죠. 문제는 실질적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 단절되거든요. 50대 초반은 라이프사이클상 자녀들이 사회에 진입하거나 결혼 적령기에 들어가 목돈이 필요한, 완전한 독립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부모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세대까지 리스크가 증가되는 문제로 전체적 문제를 증진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대 은퇴를 여유로운 은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부분이, 자녀부양까지 하다 보니 은퇴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지는데요. 일본과 비교해서 보면,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요? 다른 부분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데요.

◆ 전영수> 자녀 문제 때문에 중장년 부모 세대가 빈곤에 빠지거나 각종 갈등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일본이라고 없지는 않았죠, 일본도 존재했지만 한국보다는 광범위하지 않았다. 복합 불황이 시작된 90년대 초중까지는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은 일부 빈곤층과 우리로 치자면 차상위계층, 기본적으로 빈곤한 부모 세대와 소위 그들의 자녀 세대가 동반된 갈등들이 있었지만, 한국처럼 중산층까지 파급되는 형태는 없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이유는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일본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종신 고용과 관련된 정년을 유지하려는 정책들이 강했던 것 같고요. 비단 많이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얘기는 사실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절감을 이뤘고, 한 번 어쨌든 정규직이나 진입한 부모 세대의 경우 한국처럼 50대 초반에 물러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청년세대, 자녀세대의 경제적 환경이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것 같아요. 청년 고용이 우리보다 일본이 비교적 좋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 사실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 컸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고용률을 유지했고요. 조금씩 줄어드는데, 과장되게 안 좋았다, 불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복합 불황기에도 청년 실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기능을 한 것 같고요.

◇ 김우성> 취업이 어렵다고 하기보다 한 번 취업이 안 됐을 때 어렵다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또 프리터족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비정규직이나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가져도 그렇게 먹고살기가 힘들진 않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가요?

◆ 전영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한국의 경우 임금 격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욕망도 굉장히 큰 거죠. 한 번 진입할 때 소위 고임금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힘들어진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금 격차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남녀, 고졸과 대졸, 이 사이에 임금 격차가 생각보다 한국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의 고졸 정도로 들어가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었죠.

◇ 김우성>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한숨 푹 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수라도, 내수부터 살아나야 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전영수> 그렇습니다.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경우 한국 경제의 주력을 맡고 있죠.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휘둘리면 당장 임금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것들이 돌아서 청년들의 실업 증가로 연결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수 불황이 될 것 같고요. 세대 불문하고 최근 한국 경제에서 보이는 세대 전체에 걸친 가처분 소득의 하락 문제가 소위 내수의 복합적인 불황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소비 자체가 막히면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일본 경제 쪽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일본이 저절로 그렇게 우리와 비교해서 좋았던 부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회적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전영수> 사실 성장의 경로나 고용의 제도 같은 것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닮아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것을 많이 벤치마킹한 결과인데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경우 인구 변화 문제, 장수 사회, 고령 사회 관련되어 첫 번째로 방점을 찍은 건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경우 정년 연장을 이뤄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처분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확충이라는 점에 사회 전체가 동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베 정부의 2기가 시작하면서 전체적 자원 배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키우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지향점은 바로 전체 내수를 떠받치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혁,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소요되지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저출산 장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본 사회 전체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고용 안정의 포인트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심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 경제의 아주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우리는 일자리 놓고 아버지 일자리를 빼앗아 아들에게 준다, 이러한 방식의 논의인데요. 정년 연장이 나오면 청년 고용 문제를 덧붙이는데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회가 바라본다는 일본의 사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나 경제 사실 과거 개발 시대 종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경제 구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성장 구조가 아니고 결국 고령화, 저성장에 대한 상수, 일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대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 전영수> 일단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한국 사회의 제도나 철학, 정책 대부분이 여전히 우리는 고도성장에 맞춰진 구체제의 포인트들이 꽤 있거든요. 몸이 줄었다면 옷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조응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여전히 한국은 꽤 늦다, 시간도 별로 없기에 서둘러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확대 지향적인 목표로 사회 전체적 불행을 확산시키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고성장 눈높이가 높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엇박자의 문제인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욕망은 높은데 실제 가져갈 자원의 수는 적다면 사회 전체적인 불행의 총량은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욕망의 수준을 줄이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된 생존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산재해 있는 자산들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늘리기보다 이미 잊혔지만 산재해 있는 자산들을 유효화 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차원의 이용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책 자원을 미래 희망에 배치한다는 신호를 후속 세대들에게 던져줄 때 이 사람들이 소위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 김우성> 덩치를 키워서, 한 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공유 경제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전영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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