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LTV, DTI로 가계부채 잡겠다는 발상 위험

[생생인터뷰]

- 가계부채 대책 나온 시기에도 부채는 급증
-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의 위험대출 증가세 분석필요
- 기타 금융 중계회사 가계부채 증가 규모 주목해야 해
- 결국 '빚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자료 없이 겉도는 대책
- 몇가지 지표로 한정해 부채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해
- 대출의 원인으로서 돈이 왜 필요한지 면밀히 분석
- 소득지원 등의 근본해결책 찾는게 시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돈을 빌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걱정거리가 생기죠. 가계부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그 증가세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344조 원, 오늘 뉴스에 보도되는 가계부채 양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선진화 방안을 도입해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다양한 대책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제2, 3금융권에도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계부채 위험성은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으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 해결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141조 가까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원인도 전망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영무> 일단 금융감독당국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로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연달아 여러 번, 다양한 가계 부채 관리 대책들이 발표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통계, 지난해 말 4분기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출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며 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다 증가율이 상승했는데요. 우선 지난해 네 분기 드러난 가계부채 규모가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2분기의 2.9%, 3분기의 3.1%, 4분기의 3.5%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더라도 2분기의 11.2%였던 것이 3분기의 11.6%, 4분기의 11.7%, 이렇게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은행권 대출에 비해서 비은행권 대출은 금리 수준도 높고 대출의 조건이 좋지 못한데, 이러한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은행권 대출이 13조 5천억 원이었는데, 비은행권 대출은 29조 4천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결국 계속 지속된 풍선효과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어쩌면 풍선효과의 강도나 심각성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통계가 발표된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보다 대책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만 부추겼다, 지금 22조에서 42조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급증의 원인을 부동산에서 많이 꼽고 있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빚이 급증했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 가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어제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지난해 4분기까지도 이렇게 계속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를 앞두고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았고, 비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미리 가계가 대출을 늘렸다거나, 저금리로 인한 효과였다, 이러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사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지적되었고요.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는 사실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시행됐던 내용이죠. 금리 효과 이야기를 하기엔 지난해 가을 이후에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미 국내 금리가 급등했고요. 결국 4분기에는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왜 대출이 늘어났는가, 사실 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여전히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채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할 때, 가계가 왜 돈을 빌려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 수요가 부동산 때문인지, 적자 가구의 생계비 마련 때문인지, 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되어서인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와 관련된 최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이고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커다란 부채라는 풍선에 담겨 있는 것이 도대체 물인지, 공기인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과거 조영무 연구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출의 질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위험 요소가 높은 부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계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인데요. 2금융권 대출이 늘었다는 것만 봐도 가계부채 질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부채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영무> 사실 저는 어제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주목해서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증가세 중에서 기타 금융 중계회사라고 하는 이러한 곳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입니다. 기타 금융 중계회사라고 하는 업권 안에는 대부사업자나 자산유동화회사나 증권사 등 이러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권에 가계부채 증가액 규모가 지난해 4분기 무려 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그와 관련된 자산 유동화 금액이 늘어났고, 자산 유동화 회사에 대한 대출이 늘어서 이게 많이 늘었다는 해석을 감독 당국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4분기에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긴 했는데 6조 3천억 원이었고요. 이 금액 중에서 일부는 공적 금융 기관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8천억 원이 늘었던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여전히 3조 원 정도의 금액이 기타 금융 중계회사에서 늘어난 거로 잡히고요.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대부업체 대출일 것 같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은 금리도 굉장히 높고 한계 상황에 처한 가계들이 돈을 빌리는 곳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이 정도 규모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가계가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구 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통계를 놓고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통계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 상황만을 반영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와 같은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이보다는 지난해 4분기까지 상황을 반영한 최근 통계를 가지고, 특히 대부업체의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저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환자에 비유를 놓고 본다면, 당장 응급한 금액을 쓰는 대부업,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상 불이익이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통계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위험 가구, 한계 가구의 증가, 금리 1%에도 지금 많은 걱정과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는, GDP 대비 90% 가까이 되는 가계 부채에 대한 규모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험한 상황인가요?

◆ 조영무>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 감독 당국에서도 지금 제2금융권,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어제 발표된 통계에서 그 조짐이 보이는데요. 보험사의 대출이 지난해 4분기 4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사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3분기 증가액이 줄어드는 듯 했다가 4분기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러한 4분기 보험사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에 계절성이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실 2015년 3분기 증가액 대비 4분기 증가액이 1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2016년 3분기 증가액 대비 4분기 증가액이 2조 7천억이거든요. 대출 규제가 없었던 때에 비해 대출 규제가 적용되었는데, 증가액의 규모는 69% 증가한 겁니다. 관건은, 이렇게 대출 규제가 적용됐는데도 계속 늘어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이겠죠. 대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았거나, 대출 규제가 효과가 없는 것이거나. 후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상 비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세, 가계 부채 풍선효과를 주도하는 것은 상호금융과 새마을 금고입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 금고에 대해 올해 3월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대출규제를 강화해도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향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위험성을 시사하는 거로 보이고요. 도대체 지난해 4분기에 보험업권에서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앞서 언급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국 부채의 원인, 도대체 어떤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빌리게 됐는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인과 관계가 나와야겠다는 거고요. 상호금융이 19.3조, 새마을 금고가 12.4조, 규모가 큰데요. 대책이나 여러 얘기로는 LTV, DTI, 결국 부동산 얘기로 조금 대안이 쏠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분석 얘기를 강조하셨지만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조영무> LTV, DTI도 한두 가지 지표이죠. 이러한 지표를 몇 가지 조절하는 것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거나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이미 이러한 식의 접근이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계는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조건이 안 좋아도 계속해서 돈을 빌릴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가계부채 문제 해법은,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금융 감독 기구나 경제 관련 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대출 한도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것이냐, 완화해줄 것이냐. 이런 식의 금융적 접근이 아니라 왜 가계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나. 이렇게 돈을 빌려야 하는 수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보다 더 상위적인, 보다 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거주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 수지가 적자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식의 대책을 반드시 병행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법들, 그 구체적인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