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왜 안 내려갈까..."과점으로 경쟁 제한"

통신요금 왜 안 내려갈까..."과점으로 경쟁 제한"

2017.02.21. 오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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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과점 상태에 빠져 있어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요금 인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과점 상태로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 간 요금 경쟁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점 상황을 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점유율은 4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매출점유율과 시장집중도에서도 같은 추세가 유지돼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1위와 2위 사업자 간 시장 지배력 차이도 국내 업계가 가입자점유율과 매출점유율에서 OECD 평균보다 역시 높은 상황에서 국내 격차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에 이어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1위와 2·3위 간 영업이익 격차가 큰 점은 투자와 요금 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어 경쟁 제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 과점 구조를 깨야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고, 현재는 신규 사업자 허가가 필요 없을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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