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가계부채 초강력 대책 나온다

[앵커]
올해 최대 1,50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실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68조 8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 여러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올해 1,5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는 데다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를 우려해 주저하던 강력한 대책들이 조기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책 강화를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대책 가운데 핵심은 현 정부가 지난 2014년 전격적으로 완화했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강화입니다.

DTI의 경우 OECD 주요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을 정도로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송인호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실장 : LTV와 DTI 규제의 정상화와 강화를 통해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부실 위험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 이후) 신정부가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책만 갖고는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정국에서는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소득 보장 방안 등 여러 후속 조치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