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체감형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정치안정 절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좀 어려운 말 같죠, 스태그플레이션. 단순하게 말하면 저성장 속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인데요. 지금 물가 어떠하냐고 물어보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정말 지갑이 얇아져서, 얇아지다 못해 뚫렸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자리, 임금 인상 등은 소원한 소식입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요. 내수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적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다가왔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현실을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물가와 우리 경제 상황을 빗대어 분석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쉽게 이해되거나 와 닿지 않는데요. 이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광석> 일단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회복이 계속 안 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형태이고요. 고물가, 물가 상승 형태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의 합성어이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 김우성>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나요?

◆ 김광석> 경기는 계속 나쁜데, 물가는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굉장히 경기가 더 안 좋은 거죠. 소득은 정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니 실질적인 소득은 더 정체되는. 더 힘겨운 시대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먼저 저성장이냐, 저성장 여부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 보통 성장률이 2.5% 이하를 가리키면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가상승률도 목표 물가가 있어요. 2~2.5%인데요. 그것보다 높으면 고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용어를 계속 쓰니까 청취자분께서는 낯설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좋아지지 않을, 또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이 저성장과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 건 아닌데 곧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석> 저는 조금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지속되는 건 동의하고요. 저물가 기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달리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로만 보면 아직도 2%가 채 못 됩니다.

◇ 김우성>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 안에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광석> 그렇죠.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가 2~2.5%로 설정하고 있기에, 여전히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물가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인가. 12월과 1월, 2월 최근 기간 동안 한파나 AI 등 여러 유인으로 일시적으로 물가 반등이 크게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물가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엔 어렵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 김우성> 지금 드러난 지표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요. 급격하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즉 계속 물가는 올라가지만 소비 여력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일단 일반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소리야, 지금 계란 값부터 생활물가가 2%가 아니라 10%, 15%씩 뛰고 있는데 나는 소득이 없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김광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기 어렵지만, 체감형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지금 2%가 채 안 되는 상태인데 체감하는 물가, 장바구니 물가, 채소나 과일이나 달걀을 비롯해 여러 식탁 물가에 해당하는 물가들은 100%, 200%,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정의상으로는 안 맞지만, 체감하기엔 충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근접하고 있기에 굳이 명명하자면 체감형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우성> 물론 경제라는 것이 개인 생활자의 소득과 소비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수출, 원자재, 큰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전체를 놓고 보기엔 그렇지만, 체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정부도 그렇고 각 연구기관들이 2%대 중반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의 경우 1%대 후반으로 잡기도 했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있는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성장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석>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17년 2.5% 혹은 2.3~2.5% 정도 중첩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8%, 2016년이 0.8~1.0% 정도 됐으니 대략 0.8~1% 정도 오늘 1.8% 수준 물가상승률, 여전히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상당히 체감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스태그플레이션의 엄밀한 정의보다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시는 건데요. 국제 유가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OPEC 합의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급등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앞으로 경제적으로 대외 무역에서의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예상되다 보니까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광석>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제 유가가 반등했고요. OPEC의 석유감산합의를 통해 국제 유가가 반등되었고, 구리, 철, 납, 옥수수, 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반등하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더 나가서 심각한 것은 급격한 급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입 물건들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가격 자체가 상승하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중첩적으로 작용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항상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수준을 어떻게 느껴야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했는데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야겠지만, 일반 생활자들, 소비자들로 넘어오면 말씀하신 체감형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사실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어느 모멘텀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가, 이러한 기대 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를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 김광석> 경각심을 갖자면, 브라질 사례를 보면 더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정치 불안과 트럼프 이슈, 글로벌 경기 침체, AI와 같은 일시적 현상들, 김영란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적 요인이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내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요. 브라질처럼 탄핵을 통과하고 결과적으로 정치가 안정 기조에 올라서면서 16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17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을 IMF가 전망하고 있거든요. 정치 안정이 빨리 찾아오고, 여러 가지 국제적 기조가 안정을 찾는다면 빨리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정치 안정, 지금의 현재 혼란 상황의 정리,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관리,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가격 조정을 하진 않고 간접적 요법을 쓰긴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특히 생활 물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대안들이 있을까요?

◆ 김광석>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목표물가가 2~2.5%로 되어있습니다. 그 물가가 지표로 보면 목표 물가를 향해 아직도 가고 있기에 문제 인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그리고 실제 소비자 물가, 이들이 양분되어 괴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체감물가 지표를 개발해서 그에 맞는 경제 정책 대안들이 계속 나온다면 물가에 대한 시급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체감 물가와 목표 물가 사이 괴리만 좀 좁히고, 그 틈새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보호주의, 국내 정치적 혼란 상황, 두 가지 문제로도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성장, 침체가 계속된다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도 새 판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라, 이런 것들을 제안해주신다면요.

◆ 김광석>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감소하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실질 소득이 계속 물가상승세보다 빨리 오르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의 감소가 중요한 현안인데요. 안정적 고용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시급하게, 조속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점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가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늘 폭우가 있고, 겨울에 늘 한파가 있습니다. 폭설이 늘 있고요. AI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유통 물류 시스템을 정비해서 물가 변동성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체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비하고요. 말씀하신 일자리, 소득 가장 중요한 해결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