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트럼프 취임에 떨고 있는 자동차, 철강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는 20일, 한국 시각으로는 21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간 보호무역, 고립주의 등 얘기가 되어왔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상당한 걱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재협상을 놓고 아직 불투명한 한미 FTA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혹여 한미 FTA가 삐끗거릴 경우 국내 일자리, 4년 동안 13만 개가 위험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 내 상황도 복잡하고요. 구조조정 문제, 경기 위축으로 경제 숙제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 문제까지 얽혀서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할 거 같은데요.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정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나 경제 추세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왔는데요. 국내에 한미 FTA를 놓고 일자리가 13만 개 감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 경고는 오늘 처음 알려졌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정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하로 인해 한미 FTA 폐기나 재협상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관세 인상 등의 조치에 의해서 한국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 FTA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미 수출액 증가분 효과는 147.4억 달러로 추정되었고요. 고용 효과는 13.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폐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미 수출 총 피해액은 130억 달러 정도, 연간 32.5억 달러로 추정되고요. 고용 감소분은 연 평균 3.2만 명, 총 12.7만 명 고용 감소가 나타날 거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결국 FTA로 얻었던 혜택을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 이렇게 단순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가량 일자리가 줄어든다, 특히 여러 산업 분야가 있겠지만 수출 관련 여파는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정도 피해를 전망하세요?

◆ 정민> 일단 FTA로 가장 혜택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요. 관세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자동차나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 김우성> 지금 반덤핑 관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국이 시비를 걸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위원께서 한 번 더 강조해주셨는데요. 한미 FTA와 관련된 비판, 트럼프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당선 근거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물론 방위비용 언급도 있었지만 진짜 한미 FTA를 원점으로 돌릴까, 의문도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민> 아직 트럼프 정책이 세분화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무역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 관심 있게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반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통상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만약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기존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법률 서비스처럼 미국 시각에서 보면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재협상 때는 우리가 열어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민> 그렇습니다.

◇ 김우성> 건설, 통신 인프라, 전통적 에너지 수출 분야에서는 지금 트럼프 식 정책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언급됐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민> 일단 트럼프 당선자 공약 중에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통 에너지 개발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건설과 인프라 관련 등 수요가 늘어날 거로 보여서 이 부분은 수출 호재가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공약 안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인프라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강의 경우 미국산 제품을 쓰겠다, 미국 자국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등 일단 자국 기업의 이익이 우선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정책 안에. 그렇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영국 브렉시트 때나 트럼프 공약 때 많은 국민들이 이미 들어보셨지만, 자국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또 불리한 점이 커질 수 있다. 한미 FTA 이외에도 트럼프는 TPP에 대한 철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 진로 세미나 등이 열렸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이곳의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이 한미 FTA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NAFTA나 미중 관계가 더 급변하는 것에 의한 한국 경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큰 고래 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피해가 있겠죠?

◆ 정민> 일단 아무래도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 관세가 45%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관세가 물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에 한국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거로 보는데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상 통계를 보면,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분을 추정했는데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에 대미 수출 부분은 10% 정도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수출의 1.5%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16년 한국의 대중수출 1,244억 달러 기준 연간 18.7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우리가 간접적 영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기아차의 경우 미국 시장이 꽤 큰데요. NAFTA 재협상의 경우 두 기업에는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NAFTA는 미국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피해가 좀 있을까요?

◆ 정민> 일단 NAFTA 재협상하거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곳도 있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고요. 미국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로 공장 이전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만큼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미국산 제품에 비해 밀릴 수 있죠. 트럼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트럼프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 트럼프 집권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경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날 거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미국 경제 성장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미국에 직접 투자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안이 모아지지만 이 또한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쭤본 일자리 문제, 지금 자동차, 철강, 전자, 기계 등 언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가 걸릴 텐데요.

◆ 정민> 일단 포커스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통상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이나 한미 FTA 재협상이니 이러한 통상 압박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 요건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나 FTA 이행 위원회 등을 통해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인해 국내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브랜드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기술 축적이 많이 된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에 대한 기밀 누출이나 지배권 침해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로 보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근본적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을 얘기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직접 관련된 질문은 아닐 수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중국의 부가가치에 대한 우리의 비율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 자체도 보이지 않는 보호무역주의처럼 우리나라 수출품을 반려하거나 회수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 등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출이 막혔을 때 대비책이라는 게 상품경쟁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민> 일단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서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의해서라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물론 기술적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수출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필요도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다가올 피해에 대한 다각적 준비, 대책이 필요하다.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민>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