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세금 32% 외국에 낸다

[앵커]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 가운데 외국에서 낸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금 가운데 외국에 낸 세금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7%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 2013년 21%로 늘어났고, 2015년에는 32%까지 확대됐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외국에 낸 세금의 비중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0대 기업이 국내에서 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 수준인 실효세율은 12%로, 전체 기업의 평균인 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세금을 내면 그 금액 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공제도 일정한 한도를 두거나, 공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