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키운 LTV·DTI 유지...정부 '완강'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완화된 LTV, 담보인정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LTV와 DTI 비율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것은 지난 2014년 8월입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규제 완화는 재작년과 지난해 효력이 연장되었고 올해 또다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 DTI는 현재 규제 수준 60%를 유지하겠습니다. DTI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에 정치권까지 나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TV, DTI 제도를 적극 점검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입니다.

LTV와 DTI를 강화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면 침체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고 하면서 주범 격인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특히 올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 이후 갑자기 규제 강화로 선회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