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한국 경제..."경제 사령탑 재건 시급"

긴박한 한국 경제..."경제 사령탑 재건 시급"

2016.12.09.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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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안에서는 저성장 충격, 밖에서는 보호무역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위기를 헤쳐나갈 경제 사령탑을 하루빨리 재건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긴박한 한국 경제, 박성호 기자가 진단합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다보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4%.

최순실 사태와 국정 혼란 장기화가 몰고 올 악영향이 반영되면 그나마 2%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저성장 고착 우려에 정치 불안이 겹쳐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그만큼 일자리 사정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도 경제 사령탑은 지난달 초부터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미 나갈 사람으로 치부되고,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업무로 되돌아갔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의 부재로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을 조율할 동력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경제 콘트롤타워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 문제라든지,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외 경제 전선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일 간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은 우리 측 경제 수장이 불분명해 정체에 빠져있습니다.

트럼프 등장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 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 기업의 해외 평가 하락도 발등의 불입니다.

현 경제부총리, 부총리 내정자, 또는 새로운 인물, 그 누가 어떤 절차를 거치든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사령탑을 재건해야 할 긴박한 시점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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