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무역장벽...'반덤핑' 급증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범을 앞둔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어 우리의 수출 전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관세를 활용하는 무역규제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반덤핑은 수출 업체나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긴급수입제한은 수입 급증 품목에 관세를 올리거나 물량을 제한하며, 상계관세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보조금만큼 관세를 매깁니다.

이 가운데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장벽은 반덤핑 조치로 올해 전체 규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무역협회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은 올해 132건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반덤핑에 상계관세까지 부과되거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받은 건수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3가지 전체 규제 현황을 나라별로 보면 인도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3건, 중국 13건, 태국 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새롭게 규제를 시행한 건수가 올해 증가세로 반전돼 한국의 수출 전선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공언한 트럼프의 미국 차기 행정부는 지난달 알려진 '무역 200일 계획'을 통해 통상압력 강화 의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도 깊어지고 있어 우리의 교역 전망도 그만큼 어두워진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