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탄핵 정국이 원인"

[앵커]
우리 경제가 점점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국정 혼란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째 0%대 성장률, 2분기 연속 소득 감소.

이처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놓여 있는데도 정부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대응은 금융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절 수단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도 2008년 금융 위기 때 가동했던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다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금리 안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책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나온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공저자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를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 경제에 기댈 게 없다며 잘라 말합니다.

결국,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대통령, 무당, 스캔들 대한민국을 지배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추락하고 지정학적 위기는 높아지고 기업 문제는 심각해지는 데 한국은 지도자 부재와 혼란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영국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제목이 아예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임해야 하는가?'입니다.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세계 수출시장 부진으로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안보 위기까지 처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로 국가를 위한다면 더는 불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낮추면서 여러 원인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내년 3%를 전망한 IMF,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하향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OECD보다 더 낮은 2.3%로, HSBC는 2.4%로 전망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하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국정 혼란을 빗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커스'를 당장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서커스', 우리 경제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