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잇단 무역 규제...'한국 때리기' 더욱 거세져

[앵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반덤핑 조사도 강화하면서 한류 규제 수위도 높여,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은 지난 22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능력을 40배 늘려야 하고 2년간 중대한 사고도 없어야 합니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타격을 주는 비관세 장벽 사례 중 하나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소비재 부문에서도 자주 세워져, 조제분유 브랜드와 제품 수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화장품 중금속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며, 14살 이하 아동은 인삼 제품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비관세 장벽을 넘어 더욱 직접적인 무역규제도 새롭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반덤핑이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무역보복이 현실화하는 것인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시작했고,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으며, 태양광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반덤핑 재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류에 대한 규제 수위도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특히 한류스타들을 내세우는 TV 광고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마케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이 지난 6년간 3조 원을 한국의 문화와 연예산업에 투자했던 만큼 한류 규제는 중국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