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유커통제, 사드 보복 2단계...3단계는?

[생생경제]유커통제, 사드 보복 2단계...3단계는?

2016.10.25.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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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유커통제, 사드 보복 2단계...3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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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경제 관련 이야기,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정치다. 애청자 여러분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국제적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표면화되었는데요. 그간 한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보복이 실제로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관광객에 대한 통제를 중국 중앙 정부가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행 요우커를 20% 줄이라는 지시, 중국 정부가 내렸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 배경이 있을까요? 여파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하며 사드 배치, 한류에는 타격을 줄 거라고 했는데요.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거든요. 이번 요우커에 대한 직접 통제, 중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와 배경을 가졌다고 보면 될까요?

◆ 조용찬> 중국의 경우 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갈등 관계를 보일 때 항상 중국인 관광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는데요. 이번에도 한국 방문 관광객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국 현지 쇼핑은 하루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우리나라 원화로 5천만 원 벌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갈등이 심화되어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만큼 상당 기간 이 같은 조치는 시행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커 수가 매년 20% 이상 감소한다면 작년에 한국을 찾은 유커 수만 하더라도 598만 명, 쓰고 간 돈이 15조 원 정도이기에 이번 조치로 3조 원 정도 관광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영업해온 항공사, 호텔, 백화점, 면세점의 경우 매출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청취자분들께서 낯선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의 관광객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떻게 쇼핑하는 것조차 관광회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모습, 의아하거든요. 중국 정부가 자주 행하던 방식인가요?

◆ 조용찬> 중국 정부의 경우 아무래도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관광객을 통제하는 전략을 많이 써왔는데요. 이런 전략들의 경우 일시적 효과는 나지만 일본과 같이 1~2년 줄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타격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좀 다행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배치 가동된다는 점을 가정해서 본다면 이런 정도 수준의 경제적 제재나 보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하며 또 사드가 가동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복 될 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수가 어떻습니까?

◆ 조용찬> 중국의 경우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1단계 전술이라고 하는 ‘지상매괴’를 써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6중 전회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2단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금적금왕’이라고 하는데요. 뱀을 잡으려면 지 몸통을 때려야 하고, 적을 궤멸시키려면 적의 중추부를 파괴시키라는 이런 전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우 사드 배치 강행을 경고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참여하는데 우리 정부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상황이 중국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3단계 ‘진화타겁’이라는 전술을 쓰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벌떼처럼 공격하는 전략인데요. 화장품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사소한 위반 사안이 나오면 회수 명령뿐만 아니라 커피 프랜차이즈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규제 강화, 세무 조사, 수입 통관 지연 조치와 같은 것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숨통을 막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군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이런 강도는 점차 높아질 거로 보이고요.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며 한국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한 전략은 중국의 경우 워낙 몸에 배어 있기에 앞으로 자주 쓸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대중 수출 비중이 25%나 되거든요. 금융, 부동산도 굉장히 밀접하게 엮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리 내부적인 충격파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조용찬>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중국도 WTO에 가입했고요. 한중 FTA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영내 동반자 무역 협정도 추진되고 있기에 상품 시장과 관련된 실질적 보복 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썼을 경우 중국에 더욱 경제적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중국은 치열한 권력 투쟁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떤 파벌이 권력에서 밀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탈세나 부패 혐의로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 중국인들은 해외 부동산만 무려 18조 원 정도 투자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서울 부동산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29% 늘어난 5만 2천 평 정도 사들였고요. 쇼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에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차이나머니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정말 양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장 유커 감소에 따른 단기적인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이나 전략이 필요할까요?

◆ 조용찬> 중국의 경우 경직된 정치 체제상 국제 협상에 서투르기에 새로운 관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중국 관광객의 68%는 개별 자유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 홍대나 동대문 시장과 같은 쪽에 관광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하고요. 미용실에 들러서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손질하거나 화장을 한 뒤에 입소문이 난 식당을 찾고 여유롭게 한국식 커피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이런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상품 개발을 했을 경우에 중국의 여행객 통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이런 전략을 빨리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중국의 후속 세대들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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