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원 '슈퍼 예산'...나랏돈 어디에 쓰이나

내년 400조 원 '슈퍼 예산'...나랏돈 어디에 쓰이나

2016.08.30.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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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국가 예산이 400조 원대 규모로 짜였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은 지난 2001년 100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16년 만에 4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채무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400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7%, 14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나라 살림의 규모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4년 뒤 200조 원, 6년 뒤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내년에는 400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나랏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일자리 대책 등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만 130조 원, 전체 예산의 32%가 투입됩니다.

특히,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 예산을 크게 늘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돈도 크게 늘어나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은 아예 그 분야에만 쓰도록 못 박아 예산을 편성합니다.

반면,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사 예산은 큰 폭으로 줍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통일 분야 예산도 감소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인세,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세수가 8% 넘게 늘어난다며 재정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 세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와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여력이 생기면서 내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애초 계획보다 낮은 40.4%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잘 걷히고, 국가 재정도 튼튼해진다고 하는데, 정작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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