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막기 위해...정부 "주택공급 줄인다"

[앵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빚내서 사는 집의 수를 아예 줄이겠다는 건데요.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올해부터 토지주택공사의 택지 공급이 줄어듭니다.

집을 지을 땅 자체를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이고, 분양하는 건설사의 대출 보증 절차도 더 까다롭게 합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택지 공급 축소, 분양 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새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 가계 빚이 늘어나니, 아예 새집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10월 분양하는 주택부터는 한 사람당 4건까지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도 2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 : 시세차익 목적에서 여러 채의 분양권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락을 막아 대규모 가계 파산을 예방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너무 많아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가계의 파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빌린 주택자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집값 잔금을 대출받았을 때 고정 금리로 분할 상환하는 상품도 내년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택공급 물량에 대한 조절이 실제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높였던 상환 능력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낮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