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연기...11월 23일까지 결정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늘(24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도 정보 반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파급 효과 등을 논의한 결과, 안보와 산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 내비게이션과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쳤고, '포켓몬 고'를 비롯해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반출한 정밀 지도에 구글 위성 사진을 결합하면 안보 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을 반대해 왔습니다.

정보통신 업계도 국내 시장이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고, 구글이 세금을 안 내려고 지도를 반출하려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