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연기...추가 심의

[앵커]
한동안 지구촌을 휩쓴 '포켓몬 고' 열풍,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포켓몬을 잡아 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게임이 출시되지 않았고 개발 과정에서 '실수로' 빠진 속초와 울산 간절곶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게임이 가능했죠.

특히 속초는 '포켓몬 성지'로 떠올라 여름 내내 피서객이 몰리고 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재미있는 풍경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포켓몬 고' 게임이 불가능했던 것은 이 게임이 구글 지도와 위치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한국에 지도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한국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한국 지도 서비스에 필요하니 지도 정밀 데이터를 미국 등 8개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져가겠다는 요청이었는데요.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선 끝에, 오늘로 예정됐던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정부부처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오늘 결론이 나지 않았군요?

[기자]
모두 8개 부처가 참여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구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까지였던 처리 시한을 연장해 더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출 여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친 것이고, '포켓몬 고'를 비롯해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 반출한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을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국방부는 지도 반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출 여부 결정이 미뤄진 것은 정보통신업계의 반발과 국내 여론도 고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이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고, 구글이 세금을 안 내려고 지도를 반출하려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협의체는 두 달 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국내 산업 득실 추가 분석과 여론 추가 수렴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