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반대"...경제단체 "존중"

농축수산업계 "반대"...경제단체 "존중"

2016.07.28.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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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농축수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농민단체들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두 달 뒤인 오는 9월 28일 시행 전에 국내 농축수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전면적인 법 개정 운동에 나서고 별도의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홍기 /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이 제외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 이후에 농민 투쟁으로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소비 위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을 예의주시해온 경제계는 일제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했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상의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인식 /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 : 이제는 남은 과제인 소비 위축이나 중소 상공인 피해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무역협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도 법을 준수해야 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사내 교육과 법률 검토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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