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반발'...경제단체 '존중'

농축수산업계 '반발'...경제단체 '존중'

2016.07.28.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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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오자 농축수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승환 기자!

농축수산업계의 구체적인 입장은 뭡니까?

[기자]
2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전에 국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허용 상한액이 지금처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정해지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규제로만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도 항상 힘없는 농어민만 희생된다며 이번 결정 역시 법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모든 농가가 나서고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동참해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제단체들의 입장도 나왔죠?

조금 전부터 경제단체들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소비 위축과 중소상공인의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동시에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임승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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